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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일본서 행정한류 불씨 지펴,신영섭 마포구청장, 일본 수도대학 초청 ‘대도시 거버넌스’ 주제 강연
작성일 : 10-01-27 00:07






마포구(구청장 신영섭)의 혁신행정이 일본에서 행정 한류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동통합을 단행한 혁신행정가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지난해 11월 동경 치바대학교 공개세미나에 이어 지난 18일 일본 수도대학 초청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의 대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한․일 비교 연구」심포지엄에 참가, 기조강연을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신 구청장이 특별강연을 제안한 오수기 사또루 교수(수도대학동경 대학원 사회과학 연구과)는 동료교수 5명과 함께 ‘대도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 조직은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팀과 연계해 세계도시인 동경과 서울을 대상으로 대도시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학술연구를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심포지엄에는 분쿄구 나리사와 히로노부 구청장(분쿄구는 동경도 특별구 중 하나)을 비롯 지자체 공무원과 대학원생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 구정회관에서 진행됐다.

오수기 교수는 “언론보도와 자체 연구조사를 통해 마포구의 동통합 사례와 통합 이후 동기능 개편과정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마포구의 사례를 통해 해답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있어서 마포구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신 구청장은 “지금은 개별국가 개념이 약화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거대도시권역 즉 메가시티의 시대”라고 운을 뗀 뒤, “한국에서도 광역경제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행정효율성 증대와 함께 지방분권, 주민참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구의원, 공무원, 직능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던 ‘동 통합 추진과정’과 십 수년된 기존 위탁업체의 기득권에 제동을 걸었던 ‘구립어린이집 위탁업체 공개경쟁 도입’,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마찰이 야기됐던 ‘성미산 생태공원’, ‘망원동 자전거길 조성’ 등의 사례를 들었다. 또 주민 스스로 일상생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인 마포구의 해피아이사업을 소개하며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되 공무원들은 과거처럼 지시하고 집행하는 대신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90분 동안 진행된 기조강연에 이어 신영섭 마포구청장과 분쿄구의 나리사와 히로노부 구청장과의 공개대담도 개최됐다.

“국가의 권한과 주민의 권한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나리사와 구청장의 질문에 신 구청장은국가가 행하는 공공행정 단위는 광역화 해갈수록 좋고 주민자치는 잘게 세분화해야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성도 높고 주민만족도도 높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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