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사진)는 2018년 11월 1일(금)부터 12월 20일(목)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 일자리 문제 ▲ 집값 문제 ▲ 중간지원조직의 비합리적인 예산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 경제·일자리 문제 ▲ 저출산·고령화 문제 ▲ 남북 교류협력 사업 ▲ 시민안전 관련 예산 등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신원철 의장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초단기·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등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 특혜 의혹 논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자치분권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이 아닌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해법을 통해 시장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또한 서울시 중간지원 조직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사례를 언급하며 한정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예산의 유사·중복 사용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더불어, 2019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저성장·고용침체·양극화라는 삼중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을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 예산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예산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문제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및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 환경 마련을 주문했다.

□ 또한 서울이 평양과 적극적으로 체육·문화·예술 교류를 펼침으로써 남북통일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안전 예산 등 시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기본 예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신 의장은 마지막으로 “2019년도 서울시 예산에 서울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적 노력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정례회는 11월 1일(목)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하고, ▲ 11월 2일부터 11월15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 ▲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 ▲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 이후, 12월 14일 본회의에서 2019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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