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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확산방지 대책마련 촉구결의안
작성일 : 15-06-12 11:46    추천 : 0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이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병원의 실명(평택성모병원)64일에 첫 공개되는 등

정부는 처음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 시켰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다.

허나, 정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잡지 못하고 초등대응에 실패 하였다.

 

이에 정부는 67일 오전 11시 메르스 감염경로 병원 서울 6곳을 비롯한 전국 24곳의 병원을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재개발 조합원 총회 접촉자 1,163명을 가택격리 조치하고,

기존 제1부시장이 하는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시켜 행정력을 총동원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아직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35번 환자가 참석한 모임 참가자 1,565명 중 95%1,488명은 연락 및 사후대책 지시가 되고 있으나,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소재 파악과 사후대책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단계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에는 민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모두 힘을 합쳐 작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라.

 

문제된 전국 24곳 병원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피하는 낙인효과로 병원의 경제적 손실과 환자의 불편함은 있겠으나,

그 보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불안해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명단, 환자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불확실 정보를 차단하고,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 스스로도 보다 성숙한 자세로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료계의 직업

윤리와 의사의 본분에 따라 위험한 환자와 접촉

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종사자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후까지 지켜 줄 것이라 믿는다.

 

 

2015. 6.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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