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0일 국내 첫 메르스 감염 확진이래 확산의 진원지가 된 병원의 실명(평택성모병원)이 6월4일에 첫 공개되는 등

정부는 처음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 시켰다.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파속도가 빠른 질병을 차단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필수적이다.

허나, 정부는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메르스 확산을 잡지 못하고 초등대응에 실패 하였다.

○ 이에 정부는 6월 7일 오전 11시 메르스 감염경로 병원 서울 6곳을 비롯한 전국 24곳의 병원을 밝힌 것은 다행한 일이다.

정부는 현재 주의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되어있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경계단계 이상으로 격상시킬 것을 촉구한다.

○ 서울시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고 재개발 조합원 총회 접촉자 1,163명을 가택격리 조치하고,

기존 제1부시장이 하는 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시켜 행정력을 총동원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나

아직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간 35번 환자가 참석한 모임 참가자 1,565명 중 95%인 1,488명은 연락 및 사후대책 지시가 되고 있으나,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소재 파악과 사후대책 지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조 단계에서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메르스 확산 방지대책에는 민․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니, 모두 힘을 합쳐 작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라.

○ 문제된 전국 24곳 병원이 이제 밝혀짐으로써

국민들로부터 기피하는 낙인효과로 병원의 경제적 손실과 환자의 불편함은 있겠으나,

그 보다 국민 전체의 안전과 불안해소가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있는 것이므로,

정부는 앞으로도 병원명단, 환자 관리실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는 불확실 정보를 차단하고, 과도한 공포심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되지 않도록 하며,

국민 스스로도 보다 성숙한 자세로 작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 끝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료계의 직업

윤리와 의사의 본분에 따라 위험한 환자와 접촉

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종사자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 생명을 최후까지 지켜 줄 것이라 믿는다.

2015. 6.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