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문 민원서류 발급 등 정보통신 서비스 보강

지난해 세계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에 올랐던 서울시는 새해를 맞아 저소득층을 비롯,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정보통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 홀몸 노인들에게 화상 모바일폰을 제공하여 복지ㆍ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 및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해 유러닝서비스를 실시한다. 유러닝서비스는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수준에 적합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2월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시범운영된다. (6361-3117)

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자유롭게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근하여 일반인과 동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2월부터 홈페이지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장애인의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특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을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3707-9025)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정보시스템 등 기반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서울시는 서울시홈페이지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 I-PIN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공 I-PIN이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상 민원인의 고유식별번호를 대체하는 본인확인수단이다. (6361-3139)

7월부터는 시민고객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무방문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 민원신청ㆍ발급 서비스 대상은 소방재난본부 민원과 침술사면허/자격증명, 이용사면허자격/증명 등 총 19종이다. (6361-3196)

경제위기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규제도 완화된다. 따라서 공사실적 신고시 증빙서류생략대상 도급액을 현재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등록기준 미신고시 영업정지되는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등록서류도 간소화돼 ‘사무실평면 축적도’ 제출이 제외된다. (6360-4991)

다자녀 가구, 자동차구입 세제 감면

앞으로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 구입할 경우 취ㆍ등록세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명 이상의 자녀(18세 미만)를 양육하는 시민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 1대에 한해 올해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3707-8618)

또 아리수 직결냉온음수대를 사용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상수도 요금도 감면된다. 따라서 1월 22일 검침분부터 해당학교는 상수도요금ㆍ물이용부담금을 20% 경감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3146-1190)

지난해 ‘2008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민원콜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한 120다산콜센터는 3월부터 휴대폰 메시지 기능을 이용한 민원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불편을 더는 한편, 문자사용이 익숙한 10~20대 시민고객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0)

이와 함께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반드시 피난안내도나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토록 해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고, 마포구 상암동에는 ‘상암 119안전센터’가 생겨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돕는다. (3706-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