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반민주적 작태-공무원노조 주장펴


공무원노동조합 마포구지부(지부장:이연숙)은 9일 낮 12시 청사 앞 광장에서 노조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신영섭구청장은 마포구청사 출입통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24시간 연중 청사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내방 민원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증을 발급받아 구청사를 출입하고 직원들은 공무원증을 이용해야 층간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부는 또 출입통제 철회요구에 보안사고, 집단민원,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 할 수 있기 위한 조치다고 답변해 왔다면서 집단민원의 경우 마포구청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 공통사항으로 극소수 악질민원 때문에 선의의 다수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치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공공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주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권위주의 행정의 표상이라면서 이는 주민 편의행정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지부는 특히 구청사는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해야할 자유로운 공동체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기초자치단체를 국가정보원으로 생각하는 오만스런 착각에서 신영섭구청장은 하루속히 벗어나 구청사 출입통제를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지부는 이어 구청의 시정조치가 없다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구청사 출입통제 철회를 위한 서민운동등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마포구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본 청사는 설계시부터 청사의 사무실에 출입문이 없어 보안유출의 가능성 및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민원실이 위치한 3층까지만 개방하고 4층 이상은 방문증을 배부 출입을 일정부분 제한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구는 또 출입통제는 각종 공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여러 사업추진과 관련 각종 보안사고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면서 노조의 주장처럼 구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행정의 표상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