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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1주년>①李대통령 집권 2년차 화두는…'위기극복과 원칙' |
| 작성일 :
09-02-2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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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지나 집권 2년차를 맞이한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500만표 이상 큰 표 차이로 당선된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민적 열망을 안고 집권했으나, 집권 1년차의 성적표는 기대만큼 신통치 않았다.
2008년 총선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권력이양기속에 청와대는 정치 공방의 한 가운데 서 있었다. 발빠른 내각 인선을 통해 임기 시작과 함께 ‘일을 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바람은 이른바 ‘고소영’ 인사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첫 단추부터 산뜻하게 출발하지 못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부고시로 불붙은 ‘촛불정국’에 밀려 초반기 집권 설계도를 제대로 시행시키기도 전에 대국민사과와 청와대 참모진 교체라는 강수를 꺼내들어야 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속에 '경제살리기'의 국민적 바람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했고, 현재 진행형인 경제 위기속에서 집권 2년차를 준비하는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진다.
경제성장률 7%-세계 7대 강국-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의 실현을 담은 이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747’비전은 1년이 지난 현재 국내외 여건 악화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정도로 ‘구호’에 그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경제 여건 악화로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낮춰 잡을 정도로 극심한 실물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의 대명사는 '위기 극복'과 '원칙 세우기'로 요약된다.
지난 1년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올 한 해를 '실질적으로 일하는 한 해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드는 2년차 성적표가 사실상 정권의 명운을 가늠한다는 집권 구도의 시기성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좌표로 삼아 '앞만 보고 가겠다'는 자세다.
집권 1년차를 '정권 교체기의 완충 지대'로 삼고 'MB스러운' 실질적인 집권 원년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 극복의 현장 사령관으로 나서 규제 개혁, 서민 경제 챙기기에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올해초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내각으로 전환하고 청와대 '벙커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의 또하나의 키워드인 ‘원칙’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자기 다짐이기도 하다.
서울시장 시절의 최대 업적인 청계천 복원사업과 교통시스템 개편 작업을 떠올릴 때 당시에는 많은 반대에 부딪쳤으나, ‘원칙’을 갖고 힘있게 진행한 결과 추후 평가가 달라졌다는 점을 가슴에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마스터플랜을 짰던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정부 탄생을 갈망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걸 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확충은 물론이고 규제개혁과 공공개혁, 개방화, 교육개혁 등을 열거했다.
청와대는 취임 1주년을 즈음해 ‘글로벌 코리아 2009’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과 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등 거물급 인사가 서울을 찾는다.
25일에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재도약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행사도 준비중이다.
조만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 전략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우리 식품산업을 글로벌화하기 위한 발전 방안, 중산층 복원 프로젝트와 1인 창조기업 지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편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에게 탈이념과 소통을 강조한다.
서강대 이현우 교수는 "대통령 초기에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인수위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 실기했다"며 "촛불집회로 불필요한 국민 에너지가 소비됐고 정부는 총체적으로도 아무련 정책을 펴지 못해 정책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지지율이 35%까지 올라가 기대치가 상당히 상승했는데 대통령이 포용력을 더 갖춰야 할 것"이라며 인사 편중 문제 등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 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용산 참사에서 보듯 정부가 철거민과 경찰과의 관계만을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볼 줄 알아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가 실용적 보수정부로서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려운 계층에 따뜻한 손을 내미는 정부로 국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현 여권 세력의 고정적 지지층만 쳐다보고 하는 국정운영에 갇혀 결국은 거기로부터 실망한 중도층이 이탈하고 스스로 지지기반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집권 2년차에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한 이명박 정부가 안팎의 어려운 난제들을 돌파하며 탄탄한 집권 중반기를 향해 순항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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