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하중 "10·4선언 이행, 무조건 수용 않고 北과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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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6일 10·4선언 이행과 관련, "사업이 정말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장기적인 통일 비용'으로 봐야 하고, 합의가 없다면 '퍼주기'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10·4선언 이행에 드는 비용 중 의미 있는 것도 있고 문제 있는 것도 있다. 사회간접자본 개발 지원이 퍼주기인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일 비용 지출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장관은 또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정부는 10·4선언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고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조건을 달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라 (북측과) 만나서 얘기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14조 이상이 소요된다는 일각의 추산에 대해 "이는 합의가 아니라 실무자가 낸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나중에 북한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4조 3000억원은 현 정부가 추계한 게 아니라 10·4선언을 마치고 돌아온 당시 정부가 여러 부처에 공문을 보내 추계한 것"이라며 "참여 정부 당시 자료를 보면 정부 재정이 9조5000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도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할 지와 어떤 규모로 해야 할 지 파악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어떤 효과가 있을 지 등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남북간 대화가 이뤄져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한강 하구 골재 채취,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의 사업이 시행되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북 신뢰도가 높아지고, 남북 상생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나와서 이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가 모두 없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면 금방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해 북한과 만나 얘기할 때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