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06년 실태조사…공기업 임직원 177명도
실경작 7만1천 농가는 직불금 1068억원 못받아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이 지난 2006년분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99만8천명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4일 공개했다.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이 부당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된 쌀 직불금 파장이 정치권과 공직사회 전체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이 2007년 3~5월 조사한 ‘2006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용실태’ 자료를 보면 비료 구입, 수확한 벼의 농협수매 실적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17만명, 직업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농 기록이 없어 실경작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11만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 28만명의 비농업인에게 모두 1683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했다.

직불금을 수령한 서울·과천 거주자 4662명(1인당 65만원씩 총 30억원)을 분석한 결과, 수령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직업을 가진 사람이 61%인 2942명(직불금 1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520명(18%), 공기업 임직원은 177명(60%)이었다. 회사원은 1780명(61%), 금융계 121명(4%),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이 73명(3%)으로 나타났다.

서울·과천 거주자 가운데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서 경기도 소재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50만원 이상 받은 124명 가운데 실경작자는 13%인 16개 농가뿐이었다.

또 서울 강남구에 살면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불금을 받은 65명 가운데 37명(57%)이 농지임대나 농지전용 등의 방법으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농지에 대해 지주와 실경작자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직불금을 수령해 직불금이 중복 지급된 사례도 2005년 3226건, 2006년 1970건 등 5196건이다.

또한 용인·당진·익산 등 8개 시·군 소재 농지에 대한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서울 등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관외 경작자) 367명의 경작실태를 조사한 결과, 29%인 108 농가만 직접 경작을 했고, 나머지 259 농가는 현지 농민에게 농지를 임대하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6년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실경작 농가 53만명 가운데 7만1천 농가는 모두 1068억원(농가당 150만원)을 받지 못했다. 김포시 등 경기도 4개 시·군 1752 농가 중 76%인 1331 농가가 지주의 압력·반대로 직불금 신청을 일부 누락하거나 아예 신청조차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자료에서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17~28%가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반면, 실제 농업인 중 13~24%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직불금 누수 사례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