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는 8월 27일(화)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으로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을 선출하였다.
○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찬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9대~제10대 재선 의원으로서 이미 예결특위 위원(’14. 9~’15. 9)뿐만 아니라 행정자치위원회(’14. 7~’16. 7, ’18. 7~현재)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16. 7~’18. 6)에서 의정활동을 한 바 있어 시정 전분야에 대해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특히, 이현찬 예결위원장은 은평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어 리더십 또한 이미 검증 받았다는 점에서 연간 53조원을 심사하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할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 이현찬 예결위원장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내 소비둔화, 잠재적 물가상승요인에 대한 우려, 대미·대일 경제여건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긍정요인보다 부정요인이 많으나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가 510조원 이상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예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추가적인 교부로 세수증가 요인은 일부 있으나 확대재정을 편성할 만큼 재정여력이 건전한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시의회 특히, 예결특위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판단되어야할 사안이기에 현재로서는 안정적 예산편성이 지향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다만, 정부의 확대재정 속에서도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 하였고, 지소미아(GSOMIA) 종료 등 대외여건 변화로 인한 환율상승 등 국내 경제 둔화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소비둔화를 대비한 보수적 예산편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선제적 재정확대라는 재정정책의 다양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2020년도 예산심의의 경우에는 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비롯하여 청년자율예산 등 기존과는 성격이 다른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재정부담요인도 내재될 수밖에 없어 현재의 재정여건 속에서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과 철저하게 예산안을 심사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한편,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현찬 위원장은 ’18년 8월부터 지방세 체계개편 및 예산심의 기법의 연구를 통하여 서울시의 재정 건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의 대표로서 그 동안 포럼을 운영한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 금번에 구성된 10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하며,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