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4.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4월 24일(월) 오전 10:00부터 의원회관별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3회 임시회 중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국장 이무수) 업무보고에서 체납 세입금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오경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체납 세입금 미수납 액은 2016년 말 현재 138억 원이 누적되어 있으나, 올해 3월까지 징수실적은 1억17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 액의 0.85%에 불과해 징수실적이 매우 미비하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협의하여 징수 기법도 배우고 업무를 연계해서 제대로 징수효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전체 미수금 중에 사학재정지원 환수처분액 8억 원 및 사학감사결과 환수처분액 16억 원의 미징수 액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 이러한 체납액을 사학기관 운영평가와 사학재정 지원에 반영하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교육청의 체납 세입금 집중관리 사업은 체납 세입금의 징수부진 해소와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수단 강구 등, 징수 추진 방해요인 제거 및 집중관리로 징수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추진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체납 세입금 집중관리 추진계획(2017.2.14.)이다.

< 2016년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백만원)

변상금	과태료	소송 비용	사학재정지원 환수처분액	사학감사결과 환수처분액	위약금	기타 연체료 등	계
7,298	578	630	814	1,689	2,249	544	13,802

□ 추진목표를 보면 체납 세입금 징수 집중관리로 부동산 및 은행 계좌압류 실시와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실시를 연중 실시하며 분기별로 추진상황 점검·공개 및 우수사례 홍보, 상·하반기 세입금 담당자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은 “체납 세입금 미수납 액의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며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체납 담당자와 함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와의 협조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