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 전면 백지화를 위해 전면 대응할 것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는 8일 개의한 제26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건을 대표발의한 최은하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8월 31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마포구 건립계획’은 마포구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폐쇄 불통행정의 결과이며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라며, 마포구민과 함께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고 특위 구성 취지를 밝혔다.

특위는 고병준 의원, 남해석 의원, 신종갑 의원, 최은하 의원, 장정희 의원, 차해영 의원, 한선미 의원 총 7인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제1차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장에 최은하 의원을, 부위원장에 차해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하는 구성 결의안 전문이다.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2022년 8월 31일, 서울시는 일방적인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마포구 건립계획’을 발표하였다.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입지 선정 발표는 마포구민들과 아무런 소통 없이 이루어진 전형적인 폐쇄 불통행정의 결과이며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된 일방적이고 오만한 행정 편의주의적 결정이다.
  ○ 서울시는 2019년 5월 신규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위해 공모하였으나, 공모 신청한 자치구가 없는 것을 이유로 이러한 예민한 문제를 충분한 여론 수렴 및 숙의 과정 없이 ‘입지선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2020년 12월 15일 설치하였다. 하지만,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에도 서울시의 쓰레기문제를 일방적으로 마포구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서울시의 부당한 결정에 마포구의회는 2022년 9월 2일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상암동 선정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를 시작으로 민ㆍ관이 하나 되어 서울시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전면적 대응에 돌입한다.
  ○ 앞으로 마포구의회는 마포구민과 함께 서울시의 편파적 밀실‧졸속 행정을 비판하고, 신규소각장 선정과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 이에 마포구의회는 서울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절차 및 결과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와 위법성을 파헤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고자 “마포구 신규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를 구성·운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