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0일(수)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분권 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 강력촉구’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비롯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8개 법안이다.

  유 구청장은 “자치의 나라, 분권의 나라, 시민이 지역과 국가의 주인인 나라가 되도록 국회가 그 문을 활짝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대의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 규정과 주민의 권리 조문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두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2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