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선언
SH공사, 관련 공무원, 서울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진행

□ 2021년 3월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정의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권수정 의원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공공기관 직원보다, 부동산 정보를 입안하는 의원들과 고위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직자들과 서울시 사무에 대해 감시해야 할 입법기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금 당장 서울시의원 109명부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하고, 제 자신부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 의회 소속 민주당의원들 스스로 셀프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소속의원들조차 모르고 있을 만큼 여론을 의식한 졸속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 또한, 권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꾸준하게 대응해 온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의 전문가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 기구를 구성하여 서울시의회에서 결의하고, 공직자윤리위원과 감사실 등이 행정적 보완을 하는 ‘서울시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특히 4월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시간끌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서울이다. 부동산 투기의 노른자인 서울에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서울시 주택,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과 SH 전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서울에서부터 뿌리를 뽑겠다”고 했다.   

□ 이에 정의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제보 센터(02-761-3115)’를 운영할 계획과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부동산 투기 제보를 받아 적극 대응하고 고발조치에 나서겠다는 점을 밝혔다.

□ 특히 정의당 서울시당은 전, 답, 임야, 대지 소유 중심 조사 및 서울시 10년간 공원조성, 개발, 정비사업 등에 토지, 건물 매입보상을 중심으로 한 조사 방향을 제시하고, 25개 구청장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현재 진행 중인 '용산 성장현 구청장' 사례와 유사한 정황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들부터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 시 의혹이 있다면 소명과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끝으로 권 의원은 “말잔치로 끝내지 않겠다. 부동산 투기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정의당 서울시당이 앞서 바로 그 상식의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