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마포 제4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의회가 12월 22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에서 2016년도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81명 전원 찬성으로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27조5038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1조9854억원이 늘어났다. 시가 당초 제출한 27조4531억원보다 506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o 서울시의 복지 및 일자리창출, 경제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일부사업 증액조정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현장활동 소방대원 방한점퍼 보강 19억원’, ‘중소기업단체 협력강화사업 10억원’, ‘보육돌봄서비스(보육도우미)사업 26억원’ 등이다.

□ 한편, 서울교육청예산은 3,289억원을 증․감조정하여 총 8조 13억원으로 수정의결하였다. 당초 서울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만3~5세) 유치원 유아학비에 2,521억원(12개월분)에 대해 법정사항으로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임위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전액 감액의결하였다.

o 그러나 기존보다 대폭 증액되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비 일부를 선제적으로 감액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572억원을 증액, 조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경환 의원은 “이번 서울시 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500억 이상 증액시켜 서울시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자 했다”고 자평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이 온전히 시행되어야만 하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