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북한산 초화화 콘도와 스파’의 특혜·비리 의혹은 당초 서울시가 ‘컨벤션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허가해 준 데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김기옥 의원(민주당, 강북1)은 지난 해 11월, 북한산을 파괴하는 ‘초호화 콘도와 스파(Spa)’개발(시행사:더파인트리)을 둘러싼 서울시와 관련기관의 편법․부당한 인․허가 책임을 따지기 위해 서울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의회불출석으로 시의회 차원의 문제제기를 못하였다.

□ 북한산을 파괴하고 있는 이 ‘콘도와 스파(온천)’는 ‘법적으로는 콘도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교묘한 민간 부동산개발사업’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 콘도와 스파(온천)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수유배수지’ 공사예산(총 261억 원) 중 2011년도 예산(58.6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기슭은 열거하기 조차 힘들 만큼 많은 ‘개발규제’가 가해지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1년여 만에 모든 인·허가 절차가 일사천리로 완료되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강북구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한 강북구민의 재산상의 손실과 박탈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다.

[‘콘도와 스파’가 개발 중인 북한산 지역의 각종 규제내용]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최고 고도지구, 5층 20m-완화시 7층 28m지역>

- <수도공급시설 '저촉'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

-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

- ‘서울시도시계획 조례’상 <조망가로 미관지구>

- <개발제한구역>

강북구민에게는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이 많은 규제가 왜, ‘특권층을 위한 콘도와 온천’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인가?

□ ‘콘도’를 가장한 특권층의 ‘초호화 휴양형 아파트 개발사업’에 동조하고, 적극 방조한 서울시는 한 마디로 ‘인·허가 복마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한산을 파괴하며 진행 중인 특권층 전용 초호화 콘도와 스파’를 둘러싼 인·허가 의혹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김기옥 의원은 시민들이 추진 중인 감사원의 감사청구와는 별도로 시의회 차원의 ‘행정조사권’을 발동, 의혹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붙임: 참고자료1, 2

<참고자료 1>

‘북한산 콘도와 스파(온천)’를 위해 ‘수유배수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내용’ 문건

■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내용 (2008. 2. 29)

관련 부서	검 토 의 견	검토 ․ 조치결과	반영 여부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	󰋯급수가능여부 -현재는 우이배수지를 이용하여 급수하고 있음 -향후 급수가능여부 : 동지역은 향후 설치예정인 수유배수지를 통하여 간접급수 가능함	-	-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른 급수여부 검토 -우리시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협의지역(표고70~98m)에는 현재 건설예정인 수유배수지(LWI 100m)에서 자연유하식으로 급수가능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계획지역의 안정급수를 위하여는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시설예정인 수유배수지 건설이 선행되어야하는바 -건설예정 배수지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계획지역 및 인접지역에 수유배수지 시설 및 송․배수관로(우이동길~수유배수지) 부설이 가능 하도록 협의하여야 함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지 및 강북구 일대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해 건설예정인 수유배수지 시설 및 송․배수관로 부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함	반영

※ 각주: 서울시의회 답변자료에 김기옥 시의원이 ‘각주’함

<참고자료 2> ‘인허가’ 내용과 다른 ‘콘도와 스파’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 당시의 조감도>	<완공시의 조감도>
<주민대화마당: 인허가 신청용>
<주민체육공원: 인허가 신청용>
<옛 그린파크호텔 >

※ 좌측사진: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2008년 제6차 본위원회 심의안 도면), 2008.6.24

※ 우측사진: 분양사 더파인트리(www.thepine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