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매칭펀드’ 통한 공동교육지원사업 추진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하나?’ 학부모들을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강남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손을 잡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처음으로 공동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25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한다.

우선 학교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교 1천141개교에 대해 1천만 원씩 총 114억 원의 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도서 구입, 저자와의 만남 등 도서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쓰인다.

또한 IT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영상자료 활용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내 전체 초등학교의 6년 이상 된 영상장비를 최신형 LCD TV나 빔프로젝트로 전면 교체한다. 총 455개교 8천39대의 오래된 TV 교체를 위해 총 136억 원을 투입하는 것. 서울시는 올해까지 고등학교 영상장비 교체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수요도가 가장 높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교육지원사업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며, 자치구별 재정여건과 학교분포율을 고려해 평균 시비 60%, 구비 40%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역간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 개선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의 한정된 교육재정으로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웠고, 사업별로 중복지원을 받거나 소외되는 학교가 있었던 것이 사실. 자치구별 재정격차와 학교분포율에도 큰 차이가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시-구간 공동으로 서울시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지역간, 학교간 불평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도서관 운영비 지원과 영상장비 교체 등 내년 시-자치구간 매칭펀드 사업의 성과에 따라 매년 사업비 규모를 확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의 교육지원사업비 총 규모는 현재 모두 1천 500억 원대로 서울시는 취ㆍ등록세의 1.5%인 500억 원을 매년 투자하고 있고, 자치구별로는 구세 대비 0.8~9.3%로 25개구의 총 사업비가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