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


고유가 부담, 이렇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섰다. 5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4.9% 상승하여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생산자 물가 역시 무려 11.6%가 상승하여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쯤되면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11일 서울시는 고유가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4만6천 가구,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 감면 등 저소득층 혜택 늘어나

서울시는 먼저 저소득층의 난방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줄이고 에너지 설비, 자금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집단에너지 공급지역내에 임대주택과 복지관 18개소에 대해서는 올 8월 사용분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이에 따라 노원과 양천 열병합발전시설 인근의 임대주택(5개구 58개 단지 46,471세대)의 경우 가구당 연간 2만원, 총 930백만원이 경감되며,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별 연간 249만원, 18개소 전체로는 총 45백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 예산지원 없이 서울시 SH공사의 열손실률 저감, 폐열 회수 등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효율향상을 통한 연료비 절감분을 활용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고, 관리비를 절감하여 연간 총 100억원의 입주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차상위계층 임대료 지원금 최대 6만 5천원으로 상향조정

서울시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58개단지 89,936호의 경우 단지별 2.9%에서 5%까지 임대료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여 입주자 부담분으로 연간 30억원이 줄어든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방식을 7월부터 직영에서 위탁방식으로 전환하여 연 70억원의 관리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이 절감액은 입주자들의 부담을 더는데 사용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민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임대료 지원금을 6월 5일부터 월 1만원씩 상향함으로써 평균 임대료의 20%수준으로 높여 지원하고, 대상가구도 현재 3,000가구에서 3,500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3만3천원～5만5천원이던 임대료 지원금이 최대 6만 5천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전세가격이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전세자금의 지원한도를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상인 급전대출 ‘장터 쌈짓돈’ 서비스 확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효율조명기기를 보급하고 노후주택의 단열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고효율조명기기 무료 지원사업은 한전에서 올해 안에 9,900세대를 시행할 계획인데 시에서 2,500세대를 추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소년소녀가장, 홀몸노인, 장애인세대 등에 집중 지원되며, 형광등, 누전차단기, 불량설비 등을 보수·교체한다. 저소득층 홀몸노인, 소년소녀 가장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단열보강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난방비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우선 올해 안에 세대당 100만원씩 총 15억원을 지원하여 벽체단열 보강, 출입문·창호 교체 및 보수사업을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자금압박이 큰 재래시장 영세상인에 대해서는 소액 급전 대출(쌈짓돈 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소액급전 대출의 하나인「장터 쌈짓돈(Market Loan)」서비스는 현재 중랑 면목시장, 광진 중곡시장, 강서 송화시장, 금천 남문시장 등 4개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러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총 9개 시장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총 111백만원에서 150백만원을 늘려서 총 261백만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제까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웠던 시장 영세상인들이 점포당 2~3백만원의 급전을 6개월 동안, 연리 4.5%의 저리로 융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경영기획실 기획담당관 ☎ 02-731-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