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00년 고도(古都) 서울을 품격과 수려한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매력 있는 도시로 가꾸어가기 위해 기본경관계획, 시가지경관계획과 야간경관계획(안)을 수립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9. 9 (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시 기본 및 시가지경관계획의 주요내용]
서울의 미래상을 “600년 고도의 숨결이 살아 있으며,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서울”로 정하고, 친환경도시, 역사문화도시, 디자인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방향과 경관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였다.
기본경관계획은 규제가 아닌 유도와 형성중심의 계획으로서 서울의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운영을 위한 틀 마련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구 및 생활경관 차원의 실질적 경관형성을 시민과 지역의 참여와 노력으로 완성해 가는 열린 계획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기본경관계획의 주요내용은 첫째, 내․외사산, 서울성곽, 한강과 주요지천, 역사문화특성지 등을 경관기본관리구역(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및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 이를 지키고 가꾸어가기 위해 서울시와 시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기본방침과 개발행위 유도지침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유도지침에 따라 건축허가시 설계자가 스스로 점검하는 절차를 도입하게 된다.
1~2년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하여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향후 건축허가시 사전협의나 자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경관기본계획은 계획의 주요 실현수단으로서 시민과 서울시의 역할을 함께 강조한다.
시민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관협정제도를 새로이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시민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민 누구나 자신의 동네나 마을, 거리 등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협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정의 절차와 요건을 따라 계획전문가 및 사업비를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경관골격 안에서의 개발은 구상단계에서 경관유도지침에 따라 주변 환경에 대한 배려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사전협의․자문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주도의 경관계획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 및 전문가풀을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다양한 전략적 경관사업을 실현수단으로 제시하여 서울의 경관 수준을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문화도시, 디자인도시 서울에 부합하는 도시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본경관계획을 토대로 서울시는 시가지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녹지경관, 수변경관 등 경관유형별로 단계적으로 세부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올해는 시가지를 대상으로 한 시가지경관계획이 마련되었다.
시가지 경관계획은 고도성장시대의 중점관리대상이었던 중심지 또는 대형건축물 위주의 정비와 관리에서 발생한 일반시가지 경관의 질적 하락 문제와 개선전략에 중점을 두는 특정목적의 경관계획이다.
시가지경관계획은 일반시가지 건축물의 경관유도기준을 제시하고, 시가지 유형별 전략적 경관개선대상 발굴 및 경관계획․경관사업․사후관리를 위한 경관개선모델 제시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일반시가지 건축물 경관유도기준은 조화롭고 정돈된 가로경관, 표정이 살아있는 건물, 모두에게 쾌적한 보행공간이라는 3대 기본방향 하에 개발행위시 시민 스스로 고려하여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전략적 경관개선모델로서 1. 시민의 공공기여를 유도하는 민간부지 공공성 제고 모델, 2. 보행밀집지역 경관개선을 위한 역세권 경관개선 모델, 3. 주민참여 경관개선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경관개선 모델, 4. 단절된 지역간 연결을 위한 고속화도로 경관개선 모델, 5. 서울의 공간적 인식 및 상징성 제고를 위한 관문경관개선 모델의 5개 모델을 제시하였다.
시가지경관계획에서는 건축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3층~15층 건축물에 대하여 주변건축물과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경관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관유도기준을 설정, 건축허가시 자가진단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의 주요내용]
서울의 야간경관을 수준 높게 형성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정온한 조명계획과 특화된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첫째,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특히 발광광고물 등에 의해 무질서해진 서울의 야간경관을 정비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빛의 레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경관조명의 휘도 및 설치기준 등을 설정하여 유도방안을 제시하는 빛의 인프라정비 계획과,
둘째, 서울다운 야간경관을 구현하기 위하여 빛으로 서울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간경관, 자연경관, 인공경관, 문화경관 등의 특성을 폭넓게 고려한 빛의 스카이라인과 랜드마크, 파노라마의 형성을 위한 빛의 특화 계획과,
셋째, 하드웨어로서의 조명 뿐 아니라 시민의 생활문화를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빛의 프로그램으로 빛을 활용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사업화하여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빛의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야간경관 활성화 계획과,
넷째, 이상의 세부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계획과 야간경관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등 운영 및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추진계획]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금년말에 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