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제중 관련 무비판적 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선정 계획을 승인해 국제중학교가 내년 3월 문을 열 계획이지만, 사교육 확대와 입시경쟁 과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3사 모두 국제중학교 허용 사실을 보도했으나 차이를 보였다. SBS는 국제중학교 선정과 관련한 비판적 목소리를 전했고, MBC는 일부 문제점을 간단하게 언급했으며, KBS는 교과부의 허용 사실을 단순전달하는데 그쳤다.
SBS는 <저소득층 20% 선발>에서 국제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는 교육청의 국제중 선발방식을 보도하며 “그럼에도 연간 700만 원 안팎의 과중한 학비 부담으로 부유층만의 학교가 될 것이라는 지적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 가르치는 이중언어 수업이 이뤄진다고 밝혔지만 국제중 입학을 위한 영어 사교육을 억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목고에서 특목중으로 내려가면 성적경쟁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갈 것이고 결국 입시 교육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는 임병구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다.
MBC는 <영어로 수업>에서 교과부의 국제중학교 승인 소식을 단순전달했다. 다만, “국제중학교의 일 년 학비는 7백만 원 정도”,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정원의 20퍼센트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에서 뽑아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언급했다.
KBS는 국제중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제중 사실상 확정>에서 “사교육 유발을 줄이기 위해 전형 절차도 일부 보완됐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모집정원의 20%로 확대됐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선발방식 변화 등을 단순전달했다.
수능점수 공개 파문, KBS 보도 안해
17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수능 자료 제공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능점수 공개는 고교서열화 우려가 크며, 이를 대학들이 입시에 활용할 경우 특목고 열풍 강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크다. 더 근본적으로는 고교평준화 정책 자체가 흔들리며 공교육 황폐화를 부채질 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방송사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KBS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MBC는 수능점수 공개에 대한 일선 고등학교, 학부모 단체, 대학의 입장을 전했으나, 문제점을 명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았다. SBS는 수능점수 공개에 대한 교과부와 조 의원측의 입장, 점수공개에 대한 찬반의견을 전하며 보도 말미에 점수공개에 따른 대책마련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MBC는 18일 <파문확산>에서 수능점수 공개에 따른 일선 고등학교와 학부모, 대학의 입장을 전했다. 비강남권 고등학교의 경우 “서울 강남 지역 학교들에게 크게 밀릴 것이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학부모 단체들은 수능점수 공개 찬반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가에선 벌써부터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특목고 열풍은 당연히 불것이고.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는 대학 관계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MBC는 17일 <“수능성적공개”>에서도 안 장관의 수능점수공개 발언을 소개하며 “고등학교별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별로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학교별, 지역별 성적 격차가 드러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SBS는 18일 <자료제공 파문 확대>에서 “수능 점수의 학교별, 지역별 격차가 드러나면 고교 서열화로 이어져 대학들이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깰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교과부는 공개범위를 대폭 줄이려는 분위기”, “조 의원이 요구한 공개범위와 차이가 커 양측간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수능점수 공개와 관련한 교육계 내부의 찬반 목소리를 전하며 “이미 황폐화되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공개에 따른 대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보인다”고 지적했다.
방송3사 모두 ‘부동산발 위기’ 가능성 다뤄
미국의 금융위기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SBS는 <원금회수 차질>(9.17), <가계빚 급증..우려>(9.16) 등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KBS는 18일 심층취재로 부동산발 위기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보도했다. KBS는 부동산발 위기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PF대출과 가계대출 급증을 걱정했다. MBC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으며, SBS는 PF대출에 뛰어든 저축은행의 부실을 우려했다.
KBS는 <심층취재-부동산발 위기 우려>에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대비책은 무엇인지”를 보도했다. 보도는 “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당장 금융 위기나 불안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아파트 가격 하락 현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 “국내 은행권 연체율은 0.7%대”,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즉 LTV비율도 평균 49%로 80%대인 미국에 비하면 훨씬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이 14.3%로 한 해 전보다 2.9%나 높아지면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가계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의 건전성을 더욱 높여야 앞으로 닥칠 국제 금융 위기의 파고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담보대출 급증>에서 “올 7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은 10조2천5백억 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12배가 늘어났다”며 “부동산 침체에도 주택담보 대출이 느는 건 2～3년 전 부동산 호황 때 대거 지어진 아파트들의 입주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빚을 내 산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계속 올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물가상승으로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대출이 금융시장의 또 다른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SBS는 <연체급증 부실 우려>에서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우려했다. 보도는 “저축은행들은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 대출, PF에 뛰어들었다”, “지난 6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12조 2천억 원, 연체율은 14.3%로 일반 시중은행의 0.68%에 비해 월등히 높게 치솟았다”, “높은 연체율에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 PF대출의 비중이 30%나 된다는 점이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2금융권에 금융부실을 야기할 수 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실으며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금리상승세는 계속되면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한 금융불안의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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