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송윤주(서울)씨는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였다. 2009년 5월 25일 물건을 배송받았는데, 처음부터 휴대폰이 꺼지는 증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2009년 6월 7일 홈쇼핑 업체에 기기 이상을 알리니 구입 후 14일 이내여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휴대폰 개통업체에 교환 요청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후 구입 후 14일 산정기준이 개통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홈쇼핑업체에서 휴대폰 개통업체에 연락을 한 6월 8일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환은 어렵고, 핸드폰 기기 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여 본 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본 회에서 홈쇼핑 업체에 구입 후 14일 이내 교환가능할 때, 민법에서 초일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휴대폰 개통업체에 연락이 간 6월 8일 기준으로도 14일 이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홈쇼핑 업체에서 휴대폰 개통업체와 중재하여 휴대폰을 교환해주기로 하였다.

* 통화품질불량으로 해지하려는데 위약금 청구

(내용) 송하윤(대전)씨는 1년 전쯤 LG텔레콤 휴대폰을 2년 약정으로 개통하여 사용 중 통화 중에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 단말기 제조처에 A/S를 의뢰하였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 A/S센터에서는 단말기 이상이 아니라 통신상 문제인 것 같다고 하여, 주거주지인 진산에서 대부분 통화가 되지 않아 사용할 수가 없어 LG텔레콤에 해지를 하겠다고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여 본 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휴대폰의 경우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처의 결합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휴대폰 기기 하자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는 휴대폰 제조처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고 통화품질 불량으로 사용이 불가 시는 통신사에 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 경우는 통신 불량으로 확인 되어 해당 통신사인 LG텔레콤에 소비자의 휴대폰을 반납하고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 처음 계약 시 구입한 안경테와 다른 안경테 제공

(내용) 김용석(서울)씨는 2009년 5월 중순경 45만원을 지불하고 안경을 맞췄다. 1주일 정도 경과 후 안경을 찾으러 갔는데, 처음 안경을 맞출 때 보았던 안경테가 아니었다. 이에 대해 항의하니 ‘연세가 있으시니 젊어보이시라고 코팅을 해서 그렇다.’라고 설명해 가지고는 왔는데, 안경테가 처음 본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며 본 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안경점 확인 결과 처음 안경을 맞추러 방문하셨을 당시 술을 드신 상태여서 본인이 기억한 안경테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업체에서 안경처방전을 팩스로 송부 받아 소비자에게 안경 상표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서 소비자가 고령인 점과 안경 구입 시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환불 처리 해주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