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2009년 7월 3일 김용완(전주 거주)씨는 K통신사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제공 받았다. 마침 휴대전화 소유주인 소비자가 부재중이었고 사무실 직원이 열어 보았는데 K통신사에서 모바일 서비스 이용료 17,400원을 청구하였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요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본 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통신사에 소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업체에서 일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해당업체에서 서비스 금액 17,400원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 하였고 소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 하였다.

* 통신요금 연체 건으로 부당한 채권추심

(내용) 이혜연(서울)씨는 SK텔레콤 통신요금 50만원 가량을 연체하였는데, 연체가 장기화되어 채권추심회사로 이관이 되었다. 채권추심회사의 담당 상담원이 동생 집에 전화를 걸어 본인 연락처를 알아낸 후 전화를 걸어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과정에서 말을 심하게 하길래 본인도 욕을 하였고, 상담원도 욕을 하였다. 이후 상담원이 하루에도 열 번씩 전화로 독촉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욕을 하는 것을 녹취한 증거 파일이 있으니 자신이 유리하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 일상생활을 못할 지경이라고 본 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신용정보회사의 민원담당자에게 소비자의 상담내용을 알리고, 담당자가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전송기록을 확인한 결과 녹취파일에서 상담원이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민원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통화 및 문자 메시지로 채권 추심하는 것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하고, 연체요금도 30% 감액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해당 상담원은 재교육을 시키기로 소비자와 약속하였다.

* 무료로 제공한 신문대금, 계약 취소하니 배상 청구

(내용): 박건영(경북)씨는 2008년 7월 B신문사의 신문을 1년 약정으로 구독하기로 계약하면서 3개월 무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신문을 8개월 유료 구독 후 소비자 사정으로 B신문사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니 무료 제공된 3개월 금액 45,000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해지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소비자는 무료 제공된 금액을 배상하라는 신문사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본회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처리):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따라 2개월 초과하는 무가지 제공은 부당판매에 해당되므로 소비자에게 무료제공 3개월 신문구독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B신문사가 규정한 신문구독 약관에 따르면 중도 해약 시 유료 구독기간 6개월 초과 1년 미만시 1개월 유료기간 구독료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료 제공받은 1개월 해당금액 15,000원만을 배상 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계약을 해지 처리케 하였다.

<한옥분 상무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