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선미진(충남 연기군)씨는 2008년 5월 백화점에서 B브랜드의 신생아용 체온계를 구입한 후 사용하지 않다가 2008년 12월에 아기가 독감에 걸려서 처음으로 체온계를 사용하게 되었다. 체온계가 35도에서만 멈춰 있어 바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온도를 재보니 38도로 고열이었다. 그 후 본사에 문의를 하여 2월 9일 날짜로 A/S를 받았으나 여전히 체온계가 35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수리 후에도 사용할 수 없음을 본사에 알렸으나 환불처리를 거부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A브랜드에 체온계 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소비자의 말대로 A/S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체에 체온계의 경우 의료기기로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 수리 후 2차로 재수리를 요할 때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음을 알려 소비자의 요구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소비자는 신생아용체온계를 A브랜드로 다시 보내 불량 여부를 확인받은 후 환불 받았다.

* 인터넷몰에서 구입한 직수입전자제품 A/S 문제 발생

(내용) 이정은(서울 동작구)씨는 A사의 헤드폰을 인터넷쇼핑몰에서 지난 2월19일 구매해 사용을 하다가 잭 연결부분의 선이 빠져서 4월 5일 A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서비스센터측에서는 미국 직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A/S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제품을 구입한 쇼핑몰에 연락해 A/S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여 제품 판매자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후 물건을 받아보니 본드로 대충 붙여 놓아 S사 서비스센터에 수리된 제품을 가져가 문의해보니 제대로 수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고 했다. 쇼핑몰에 이러한 사항을 알리니 판매자와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판매자와 쇼핑몰 모두 책임회피만을 하고 있어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상담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은 오픈마켓(중개업)이며 현재규정으로 인터넷쇼핑몰이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고 판매자가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단, 이 경우 직수입제품으로 하자 발생시 A/S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본회에서는 규정 위반사항을 없지만 직수입제품 구입 후 수리 요건 발생 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다시 한 번 중재처리를 요청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쇼핑몰측에 직수입제품 판매 시 물품에 직수입 문구를 표시하지 않고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게 처리했다.

* 신문 구독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내용)

전한례(서울 강남구)씨의 자녀는 2008년 7월에 A사 신문을 6개월 무료구독 조건으로 신문을 구독하기로 했다. 3개월이 지난 후 계약한 자녀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신문을 읽을 사람이 없어 중앙일보에 구독 해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A신문사 지국에서는 당초 지급된 무료구독 6개월치 90,000원을 모두 납부해야만 해약이 된다고 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A신문사 약관을 확인한 결과, 중도 해약 시 6개월 이내 무료구독의 경우 2개월 구독료를 납부하고 해지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해당 신문사지국에 약관을 알리고 무료구독료를 모두 납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설명하면서 소비자가 무료 구독한 2개월에 대한 구독료를 납입하고 계약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