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소비자(서울 광진구)는 용산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에게 보낼 컴퓨터 본체를 A택배업체에 의뢰했고, 특히 배송 시 조심해 달라며 ‘취급주의 마크’를 부착해 줄 것을 부탁했다. 며칠 후 컴퓨터를 받은 친구로부터 컴퓨터 본체 케이스 모서리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A택배업체에 택배 이송 문제에 대해 이의 제기하였으나 소비자가 포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체에서는 배상을 미루고 있어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택배업의 피해 보상기준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A택배업체에 해당 규정을 안내하였고, 소비자의 컴퓨터가 수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리비용 30만원 전액을 배상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수리비 보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연락을 받아 본회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영업점과 본사 사이의 내부 규정상 문제로 수리비용 입금이 지연되었음을 설명하였고 이후 소비자에게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종결 처리하였다.

< 관광지에서 구입한 한약, 계약 취소 거부 >

(내용) 소비자(경북 구미)의 모친이 관광여행상품(15,000원을 지급하면 2끼 식사, 회, 유람선, 음료수와 간식 ,입장료, 교통비, 종합보험가입 등)을 보내준다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지난 8월 30일 여행지를 다녀왔다. 그러나 모친이 여행코스 중 한 곳인 B농장에서 한약을 주문하였고, 3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후 한약 12봉지는 서비스로 미리 받아 오셨다.

소비자가 확인해 보니 원산지와 제조일이 기입되지 않은 상품이라며 9월 1일 B농장에 전화하여 취소를 요청하니 한약을 제조 중이라며 취소 자체가 안 된다고 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방문판매법 제8조(청약철회 등) 1항에 의하면 ‘14일 이내’에는 계약 철회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먼저 계약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업체에 보내도록 안내했다. 한편, 업체에 관련 법조항을 안내하며 소비자의 요구대로 계약 취소해줘야 함을 알렸고, 이후 계약 해지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

< 청소년 대상 인터넷 교육업체, 중도 해지 거절>

(내용) 소비자(경기 수원)의 자녀는 C인터넷 교육업체에 6개월 강좌(월 8회)를 240만원에 수강 신청하였다. 3번 정도 수강을 한 후 자녀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중도 해지를 하기위해 업체에 해지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카드취소수수료와 개인프로그램 계획 서비스 비용 및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116만원만 환불된다고 한다. 3번의 강의를 들었는데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억울하여 본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처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교육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니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성인원격교육은 교육청 등록이 되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은 교육청에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 문제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3번의 수강은 개인프로그램 계획 서비스를 받은 경우이므로 1개월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3항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 부당 처리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카드 취소수수료는 받지 않고 1달 수강료와 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외한 180만원을 환불처리해 주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