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선거관리위원회법 1

Ⅱ. 공직선거법 2

Ⅲ. 정당법 34

Ⅳ. 정치자금법 35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Ⅰ. 선거관리위원회법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시․도위원회 사무국(§15)	❍ 시․도위원회 사무국	❍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사무국을 정원이나 직급조정이 없이 명칭만을 사무처로 함.
위탁선거경비의 부담(§19)	<신 설>	❍ 위탁선거의 선거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해당 공공단체로 명확히 함.

Ⅱ. 공직선거법

❏ 총 칙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선거방송(기사)심의위원회 설치·운영기간(§8의2․8의3)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 <신 설> <신 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 ❍ 보궐선거등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봄.
선거보도에 관한 반론보도청구(§8의4)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반론보도청구	❍ 선거방송(기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반론보도 청구가능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구성 (§8의7)	❍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및 공영방송사가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방송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 학식과 덕망있는 자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자를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호선	❍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구․시․군위원회위원장이 겸임.
상시선거부정감시단(§10의2)	❍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10명 이내로 구성

❏ 선거권과 피선거권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당선무효형 해당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18)	❍ 선거범 등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은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 <신 설>	❍ 분리 선고만 하도록 함. ❍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

❏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시도의회의 의원정수(§22)	❍ 자치구·시·군 마다 2인으로 함. ❍ 시·도의회의 지역구시·도의원 최소 정수는 16명	❍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 ❍ 시·도의회의 지역구시·도의원 최소 정수는 19명

❏ 후보자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지역구지방의원선거 여성 추천(§47)	<신 설>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은 제외하며, 하나의 지역구가 2 이상 자치구·시·군(자치구의 일부가 분할된 경우에는 그 일부는 하나의 자치구로 보지 아니함)으로 된 경우에는 자치구 또는 시를 말함]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함.
후보자등록(§49)	❍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제출	❍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
등록무효(§52)	<신 설> <신 설> <신 설>	❍ 정당이 그 소속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입후보제한 (§53)	❍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의 입후보 제한 <신 설>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의 입후보 제한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시·도 및 구·시·군의 조직 포함)의 대표자도 사직대상에 포함.
기탁금의 반환 등(§57)	<신 설>	❍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제57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하도록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	❍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음.
	<신 설>	❍ 기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 과태료와 대집행비용은 기탁금을 반환하는 때에 공제하되, 그 비용이 반환할 기탁금을 넘는 사람은 그 차액을 기탁금의 전액이 추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람은 그 부담비용 전부를 납부

❏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당내경선운동 금지(§57의6)	❍ 공무원 등의 본 선거운동만 금지(금지규정 없음)	❍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 운동 금지

❏ 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