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주민 800명에게 표창장 수여는 곤란해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가 지난 3월 17일 개의한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종수 의원(국민의힘, 용강동·신수동)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종수 의원은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이 시점에 마포구의 각 동에 50명 씩 선별해 코로나19 유공 표창장을 수여할 계획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종수 의원은 보건행정과장을 통해 표창장 수여 계획과 표창 수여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표창장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막기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일 60일 이전까지 마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표창 수여 근거에 따르면 그 수여 대상이 장관 훈격 2명, 청장 훈격 2명 등인데, 이번 마포구청장 표창 수여 대상은 16개 동에 800명이라고 말했다.
서종수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80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표창 수여 대상자가 유권자 4명인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3,200명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준다며, 이는 구청장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는 공정, 상식, 정의라고 말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거를 치러야 하며, 이런 사전 선거운동과 유사한 행사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제8대 마포구의회는 양당이 지난 4년여간 상당히 협치를 잘 해왔다며, 그걸 고려해한 유동균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