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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의원 [2.14 대정부질문]이명박 정부 5년, 실패한 YS 정권과 똑같아“대통령이 훈장 받을만한 일 뭐가 있나?”
작성일 : 13-02-14 16:07



“BBK의혹, 국정원 선거 개입, 언론장악 음모, 4대강 비리 등 4대 청문회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북핵 위기 해결 위한 ‘초당적 대북 특사단’ 파견 제안

 

14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 5년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평가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 날, 4번째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정 의원은 “김영삼 정권은 1993년 쌀개방 문제로 파동을 일으키더니 1997년 IMF 국가 부도사태로 정권을 마감했고, 이명박 정권은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해서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은 3차 핵실험 사태로 막을 내리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5년은 실패한 김영삼 정권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또, “1997년 안기부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는데 2012년 국정원은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정치는 파국으로 치닫고, 경제는 파산했고,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언론자유는 파괴됐고, 노동자의 삶은 파멸했다”며“이명박 대통령이 훈장받을 만한 일이 뭐가 있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747 공약을 내세우며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경제 순위 7위 도약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경제성장률 2%, 국민소득 2만3천 달러, 세계경제 순위 15위에 그쳤다”며 “반면 국가 채무는 2007년 299조에서 2012년 445조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이 김황식 총리에게 “결국 747 공약은 못 지킨 것이 아니냐”고 묻자 김 총리는 “747은 공약이 아니라 10년 후에 그 정도 수준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였다”고 궁색한 변명만 반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노태우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냈듯 이명박 정권 퇴임 후 박근혜 정부에서 BBK 의혹,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언론장악 음모, 4대강 비리 등 4대 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된다”며 “그때 총리도 참고인으로 불려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도 북한과의 접촉 경험을 갖고 있는 자산들이 있다”며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 대북 특사단’ 파견을 제안했다.

 또, 정 의원은 “1차 핵실험 할 때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없어서 중국, 미국 쫓아다니며 구걸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한 뒤 “특히,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적인 제재가 불가능한데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해 소홀했다”며 지난 5년간의 외교적 실패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이 “9.19 정신의 불씨를 계속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19 정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며 정 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한편,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과 관련 정 의원은 “김황식 총리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경찰은 수사도 하기 전에 대선 토론 도중 TV 자막으로 긴급속보를 내보냈다”며 “비상식적인 일”이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며 “이 사안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상황관계가 명확해질 것이고, 관련해서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 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무책임한 답변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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