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서울시의원(마포4, 통합민주당)은 인기 있는 중학교 배정을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자가 줄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학군 내 먼거리로 배정을 받아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위장전입자 색출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위장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 지역교육청별 서울시내 중학교 입학 거주사실 조사결과’(첨부 참조)를 제출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지역교육청별로 거주사실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위장전입은 끊이질 않고 있음을 볼 때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지도계몽, 색출방법 다양화,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김 의원은 일례로 자신의 지역구인 서부 5학군내 학교 중 학부모나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암중학교의 경우 현재 재학생 중 한 학급에 7~8명이 위장전입자로 파악되고 있음을 전해 듣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일단 학교에 입학하면 의무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계속 다니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 학교의 2013학년도 신입생 대상자가 정원(360명)대비 132%인 476명이 상암동에 거주하므로 관내 상암초, 상지초, 하늘초등학교에 다니는 116여 명이 위장전입 등으로 인해 상암동에 거주하면서도 부득이 대중교통을 이용, 원거리의 성산동 J중학교로 갈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J중학교에 가고자 하는 바로 옆 S초등학교 졸업생은 1KM이상 떨어진 S중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입학 배정을 눈앞에 둔 상암동 학부모 수백명이 교육청에 대책을 호소하며 연일 집회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은 기성세대가 애초에 위장전입을 막지 못해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며, 미래를 꿈꾸며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의 사기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김 의원이 제출 받은‘최근 3년간 지역교육청별 서울시내 중학교 입학 거주사실 조사결과’자료에 의하면 가 거주자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서 지역교육청으로 286건에 달했으며 강남(226건), 동작(209건)지역교육청이 뒤를 이었고, 서울시 각 지역교육청의 전체적인 적발건수는 무려 1,844건에 달했는데 실제 가 거주자 수는 이 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어, 교육당국이 선의의 피해 학생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가 거주자 조사만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위장전입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