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재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새로이 제기한 실시협약의 문제점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인 9호선(주)에게 세후 기준 8.9%에 이르는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한 것 외에 부속사업 수입으로 5천억원 이상의 수입을 보장하였으며, 부속사업 증가분 및 운영수입 절감분도 민자사업자의 몫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 채재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간사업자인 9호선(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세후 기준으로 8.9%에 달하는 과도한 실질사업수익율을 보장한 것도 모자라 최소 5,000억원의 부속사업 수익을 별도로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실시협약서 제45조(부속사업의 시행) 및 부록 10(부속사업수입)에는 민간사업자가 도시철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부속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서울시가 보장하는 실질사업수익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 이로 인해 2009년 7월 개통한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9호선(주)는 실질사업수익율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89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부속사업 수입으로 채 3년도 못된 기간 동안 약 247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채재선 의원은 9호선(주)가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위해 투자한 금액은 전체 사업비 총 3조 4,580억원 중에서 불과 16.3%인 5,631억원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을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채재선 의원은 또 다른 서울시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건설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비 100%를 투자하였고, 경전설 사업도 대부분 60~70%의 민간자본이 투입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16.3%만 조달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부르고, 여기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킨 것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하였다.

□ 채재선 의원은 결론적으로 서울시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16.3% 밖에 투자하지 않는 9호선(주)에 8.9%에 이르는 과도한 사업수익율 보장도 모자라서 5,000억이 넘는 부속사업 수입 그리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속사업 수입과 운영비 절감 몫도 모두 민자사업자에게 넘겨준 것은 서울시 역사상 최고의 특혜임을 주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채재선 의원은 당시 계약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명단 공개 및 불합리한 실시협약의 전면개정을 촉구했다.

○ 불합리한 계약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추후에 서울시가 대규모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유혹을 배제한 채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전문가로서 소신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또한, 9호선(주)는 투입된 금액에 비해서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고, 불합리한 협약서를 근거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발표함으로써 시민혼란을 초래하였는 바, 협약서의 전면개정을 통해 시민혈세의 낭비 방지와 함께 민자사업자들의 과도한 이익 추구에 철퇴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