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2
월 26일 서울시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
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분석한 결과, 최상위와 최하위
의 편차가 37.8%p인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서초구와 중구가 53.4%로 1위를 차지했고 강남구(53.3%), 종로구(47.4%), 용산구(41.1%), 송파구(39%), 영등
포구(37.9%), 성동구(34.1%), 마포구(31.5%), 강동구(31%)가 상
위 10개구에 이름을 올렸다.
□ 이어 광진구(27.1%), 양천구(26.8%), 동작구(26.8%), 동대문
구(25.6%), 금천구(25.6%), 서대문구(25.4%), 구로구(22.5%), 강
서구(21.5%) 등 8개구는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 반면, 노원구는 15.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
립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성북구(19.6%), 관악구(19.4%), 중랑구
(19%), 도봉구(18.5%), 은평구(18%), 강북구(17.6%) 등도 상
위권 자치구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2 5 개 자치구 전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6
년 28.5%에서 2017년 27.6%,2018년 30.0%로 이는 복지비
용 증가로 예산규모가 늘어나면서 자립도가 과거에 비해
20% 정도 낮아지는 수치이다.
□ 김기덕 의원은 “최근 복지정책 확대 등 지방교부세와 국
고보조금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
세이며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 이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편차가 크지 않도록 재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더 나아가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인 체납액 징수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 한편, 재정자립도는 재정지표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
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
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다.
□ 또한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
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
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