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공동주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

○ 재벌총수의 갑질횡포와 일감몰아주기, 분식회계 논란 등 불투명한 경영행태 심각

○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 근절 방안 등 토론회에서 모색

○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 등 법적개선에 대해 논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기업집단국장’도 참석해 재벌개혁 의지와 방향 밝힐 예정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논란, 삼성그룹 계열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일으킨 LS그룹 등 일련의 재벌총수 일가들의 온갖 횡포와 불투명한 경영행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빈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벌개혁 학술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재계와 학계, 공정위 등 관련 부처 등에서 초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구갑, 3선)은 오는 7월 1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사)한국부패방지법학회(학회장 신봉기 경북대 교수)와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진행될 학술토론회에는 ▲제1주제로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적 분석(전북대 송기춘 교수) ▲제2주제 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정경유착(명지대 홍명수 교수), ▲제3주제 재벌 대상 판결의 특징과 한계, 배심제도의 필요성(씨에스 안천식 변호사) 등 3인의 발제자가 주제별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어서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박경호 前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 이순자 고려대 교수(한국부패방지법학회 민간기업 분과위원장), 윤효석 박사(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김차 변호사(한국산업단지공단), 이지은 박사(경희대 법학연구소) 등 학계와 정부의 정책담당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주제별 토론과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최근 재벌총수들의 갑질횡포와 일감몰아주기, 불투명한 회계와 황제식 경영은 물론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방안 마련 시급성은 물론 이 밖에도 재벌계열 기업들의 해외비자금, 역외탈세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도 제기되고 있는 등 재벌개혁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주에 국회에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는 최근 재벌개혁의 속도와 수위를 높여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현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현 정부의 재벌개혁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정책담당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종합토론자로 참석해 재벌개혁의 입법 및 정책과제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공정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갑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 근절, 재벌의 불법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강화, 조세정의 실현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11가지 분야의 각종 정책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과제다.

특히 가맹사업, 대규모유통업, 대리점업, 전자상거래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분야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 및 갑질 근절 추진, 대기업과의 공정교섭을 위해 중소기업 단체의 교섭력 강화, 중소기업 납품단가 공정화, 중소사업자단체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경우 정부지원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규제확대 및 처벌 강화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 재벌 총수 일가들의 온갖 갑질과 전횡, 불법경영 승계와 황제경영, 부당특혜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재벌개혁은 외면하기 어려운 시대적 과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촛불시민혁명과 대통령선거, 이번 지방선거 등에서 표출된 민심은 부정부패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시대적, 국민적 요구이자 열망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소수 재벌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사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개혁은 지연시킬 수 없는 과제다. 조속히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을 위한 법적과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