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보고서 - 종합]

- 장장 6개월에 걸친 ‘최순실 사업’의 실체 분석!

최순실의 주머니로 간 국정농단 예산, 문화예술 사업 16개, 3227억원 규모

- 최순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예산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최초.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21일,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와 함께 지난 3월부터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자료 공동분석 작업에 돌입한 결과물인 <최순실 국정농단 2016년 결산 보고서>를 펴냈다.

❍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 무대인 문체부 결산을 앞두고 펴낸 보고서에서는 최순실 일당이 관여한 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이 대거 투입된 정황과 그 근거자료들이 상세히 기재 돼 있다. 분석기간 6개월, 분량만 110페이지에 달한다.

❍ 노의원은 이 달 초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비롯한 16개 사업 (목록 별첨)의 기획과 집행과정에 최순실과 차은택이 연관되어 있으며, 사업 예산 규모만 3227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바 있다.

❍ 이번 결산보고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도 ‘최순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 계획을 수립한 시점은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는 이제 갓 100일이 지났다. 다시 말해, 최순실이 기획한 국가브랜드 사업(크리에이티브 코리아)처럼 수십억 원을 날리고 정권차원에서 중단시킨 사업도 있긴 하지만, 이전 정권에서 책정된 예산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상당수 “최순실 표 사업”에 여전히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노웅래 의원은 “감사원과 문체부 자체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 사업이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 있다”며 “문체부가 국정농단 결산 TF를 구성해 숨겨져 있는 국정농단 사업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최순실 국정농단 보고서는 ‘결산 보고서’이자 ‘적폐청산 보고서’이며 더 이상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할 수 없도록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향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순실 국정농단에 투입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서를 낸 것은 최초의 일이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를 가장 앞장서서 파헤치는 역할을 했다. 최순실과 관련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의 후원금을 강제 모금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녹음파일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해 화제가 됐으며, 정유라의 이화여대 체육특기생 부정 입학 사실도 최초로 폭로한 바 있다.

❍ 노웅래 의원은 보고서를 펴내며 “결산이 제대로 심사돼야 내년 예산도 그 연장선상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국회는 이미 집행해버렸다는 이유로 지난 예산을 검증하는 작업에는 사실상 소홀했다”고 평가하고 “그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최순실 같은 비선세력들이 예산을 쥐고 흔들며 이권을 챙길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는 최순실 같은 세력이 국민의 세금인 나라 예산을 쥐락펴락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