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지상부 숲길 조성사업(용산문화체육센터~가좌역,L=6.3km) 계획에서 가좌역~수색역 구간(L=2.1km)이 누락되어 이 구간을 숲길조성 사업에 포함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 마포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토지무상사용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으나, 체결 약속 당일 불과 몇 시간 전에 공단 측이 일방적 마포구청에 보류를 통보해 왔다고 밝히면서,

김 의원은 공단 측에서 1월 16일 국회간담회를 통해 하루속히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여, 합의하에 MOU체결식을 약속 해 놓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답보 상태로 있어 이를 고대하던 10만여 주민들은 허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이는 공단이 명백하게 서울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공단 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 김 의원은 “이 와중에 지난 5월 누락된 공원화 부지인 가좌지구를 포함한 행복주택 건립 계획의 정부발표로 인해 공원화를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더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행복주택 가좌지구 해당 자치구인 서대문구와 마포구가 서울시에 제시한 행복주택 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은 공원화를 전제로 한 의견이고, 사실상 주민 절대다수는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강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 김 의원은 계속된 질의에서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행복주택 다음 절차는 지구계획승인인데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 시장에게 행복주택과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를 일체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 김 의원은 또, 시가 공단 측과 협의 중인 공덕, 서강, 홍대 역세권 개발 인허가와 관련한 협의 역시 MOU가 체결되기 전까지 즉각 중단해 줄 것과 공원화 계획과 관련해 마포구와 공단 측과의 MOU체결 촉구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의원 김 기 덕 (민주당, 마포 4선거구)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07호 Tel : 02) 3783-1541, Fax : 02) 3783-1544 E-mail : kkd33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