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과 여야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마포갑 출신의 국회의원 강승규입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혁명시대, 우리정부의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3일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9년 11월에 불과 80만 명이었던 가입자가

1년 4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히 스마트폰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는

종래의 음성통화 중심의 기본적 통화수단에서 벗어나

정보검색․교통․게임․금융․교육․모바일 오피스 등

‘종합 문화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IT산업의 발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영경제, 사회문화는 물론 정치까지

사회전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지 세계와 소통하고,

SNS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새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문화예술,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 혁명은 기술의 혁명이 아닌

인간 정신의 혁명입니다.

스마트혁명이 인간 삶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사용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답변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부도

관련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7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스마트워크 활성화전략’을 제시한 바 있고,

2010년 12월 방송통신위회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스마트 워크포럼’을 창립하여

‘스마트 워크’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2011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스마트혁명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셨습니다.

2011년 2월에는 지식경제부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법안도 발의되어 일명 ‘스마트 그리드 촉진법’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말에는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스마트 코리아’ 전략으로서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제는 스마트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 코리아’를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로서 인식하고,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이와 같은 계획들을 잘 알고 계실텐데,

‘스마트 코리아’와 관련된 범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정책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는

‘스마트 코리아’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에서만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마트 코리아’가 일부 부처의

단편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IT산업 등 너무 하드웨어적인 정보화전략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스마트 코리아’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 의미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코리아’에서 ‘스마트 정부’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e-전자정부, u-전자정부에서 바뀐

‘s-전자정부(스마트 전자정부)’로

그 의미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

스마트는 똑똑함을 의미합니다.

스마트는 현명함과 민첩성을 갖고 위기에 대응하며,

세계화시대에 창조적인 경쟁력을 창출하여

선진화된 대한민국에 기여해야 합니다.

스마트한 정부, 스마트한 기업 그리고 스마트한 국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IT산업이나 전력산업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도 스마트화해야 하지만

정치, 법, 제도와 같은

사회적 자본도 스마트화해야 합니다.

또 교육, 문화와 같은 정신적 인프라도 스마트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코리아’는 일부 부처가 아니라

전 부처가 동참해야 하는 과제이고,

국가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처의 단편적인 추진이 아닌

‘스마트코리아 추진위원회’ 등의 총괄조직을 만들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서는 잠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3월30일 ‘스마트 전자정부 계획안’을 발표하셨죠?

그리고 추진과제로 5개 아젠다와 43개 세부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스마트 전자정부 계획안’의 전략은

공개, 통합, 협업, 녹색정보화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정부’ 시대에는 동시성과 신속성이 생명이고,

개방과 소통이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요자 즉,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협업도 부처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사이의 협업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개와 통합도 그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만

실천과 정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도 정부의 정보공개는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관공서나 정부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스마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중심의 공개와 통합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스마트 혁명, 스마트정부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 스마트혁명을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는 없지만,

스마트혁명은 관습, 문화, 철학, 사회구조 등이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정부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정형화된 관료정부가 아니라,

현명하고 기민하고 창의적인 정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용하여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가 ‘스마트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설정하고,

일부 부처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 워크’, ‘스마트 그리드’ 등 단편적인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치중되어 있고,

종합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제2의 IT혁명’이라고 불리는 스마트 혁명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스마트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에 직면하고 있으며,

스마트 혁명은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시대’에 국민 개개인은 물론

기업과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해서

우리가 선점해서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

미래글로벌 사회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국민들이 빨리 적응하고 있고,

정보통신 인프라가 매우 발달한 우리나라는

그러한 면에서 선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과 국민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정부는

‘스마트 코리아’를 국가전략으로서,

실천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금의 ‘파편화된 부분적인 패러다임’을 버리고

‘유기적으로 통합된 종합적인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스마트 시대를 관통하는 철학과 원칙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코리아’는

과학기술자, IT전문가, 공학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인문학자, 예술가 등도 참여하여

진정한 융합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인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IT산업기반의 ‘스마트 코리아’가 아니라

통섭적인 학문의 관점과 철학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코리아’가 창조적인 융합과정을 통해

세계에서 통하는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 개인경쟁력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스마트 전자정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교육’, ‘스마트 복지’, ‘스마트 문화’와 같은

정신적인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치권도 ‘스마트 정치’를 해야 합니다.

분열과 정쟁에 묶이는 덜 똑똑한 정치는

이제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선거제도와 정치자금 분야에서도

스마트하지 못한 행태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세계에서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주도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코리아’를 위한 국민과 민간기업의 참여와 확산 방안,

‘스마트 코리아’를 위한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안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후)

향후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안들을 반영하시겠습니까?

(총리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스마트 코리아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시스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사회변화를 함께 호흡하면서,

서포팅하고 도와주어야 하지만,

현재의 정치권은 스마트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는 전통적인 갈등과 분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국민과의 소통, 여야관계 등

정치제도도 스마트하게 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치권이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고 과제로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창조적인 소프트파워가 미래경쟁력임을 인지하시고,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스마트 코리아’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치인들도 정부와 함께 노력하여

스마트시대에 대한민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