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은 개회사를 통해 “1991년 당시 김대중 총재가 단식을 통해 획득한 지방자치제도가 20살 청년이 되었는데도 갓난아기 옷을 입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제도가 새로 도입 될때도 수많은 논쟁이 있었듯이 유급보좌관제 역시 현재 논란이 있지만 제대로 실현된다면 제2의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꽃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지난해 9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냈는데, 지방의회와 국회에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진보개혁 정치노선을 걷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써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부분 만큼은 꼭 성사 시켜야되겠다는 생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500억원의 예산을 늘려서 5000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면 10배로 좋은 일이 될 것”이라며 “이제는 거번먼트(government)도 중요하지만 거버넌스(governance)도 중요한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9월 6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추진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 김춘진, 오영식, 원혜영, 전병헌 의원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명수 회장 등이 참석, 축사를 전했다.

이 날 토론회의 진행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김순은 교수가 맡았으며 명지대 행정학과의 임승빈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박양숙 서울시의원,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 안승대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대진대 행정학과 허 훈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