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대안 발표

- 구 주도의 적극적 실태 파악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촉구 등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진 의원이 장애학생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발표하고 있다.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수진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오후 3시, 마포구청 1층 구의회 다목적실에서 함께가는 마포장애인 부모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복지공동체사업과 마포구청이 후원하는 ‘장애학생 학교폭력 대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장애학생의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을 위해 비장애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비장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 내 폭력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및 교육청 장학사 둥과 함께 김수진 의원이 참석해 발제 연설을 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복지전문’ 구의원으로 유명한 김수진 의원은 여성복지, 영유아 보육문제, 장애인복지 등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수진 의원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주도할 네트워크형 중심기관이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마포구 실정에 맞는 정밀한 실태조사와 이에 의한 여러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작성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학생․학교․복지기관․행정기관이 연계된 중심기관이 지역사회 내에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학생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예산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장애학생 지원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전문 상담인력이 예산문제로 배치되지 않은 곳이 태반이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도 비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등 장애학생의 학교폭력은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제도적 장치를 하나씩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늘려가는 등 구의회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실태조사와 조례제정 등 인프라나 지원체계보다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호혜적 관계망 형성이 우선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의 책임감과 상대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만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형성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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