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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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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삼개신문109호-줄줄새는 예산만 막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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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편집부
 조회 :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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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국고보조금은 5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출연금과 국세감면 등 실질보조금으로 따지면 100조원 이상이 국고보조금으로 민간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쓰지도 않은 사람을 장부에 올려놓고 인건비를 타 횡령하고 각종 사업비 명목을 부풀려 돈을 가로채는 등 별별 수법이 다 동원되어 국고보조금을 착복하는 등 불법 행태가 도가 넘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오랫동안 관행처럼 이어졌고 급기야 “국고보조금은 눈 먼 돈”이란 말까지 횡횡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면 보조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이르는 과징금도 물리겠다는 강력한 대책방안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
진작 나왔어야 할 방안들이다.
국고보조금은 국익에 이바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민간과 자치단체, 사업자 등에게 국민의 세금인 국고를 통해 보조해 정부의 역할을 분담하고 나아가 민간 영역의 자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 국고보조금은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단체와 조직에게 쌈짓돈 마냥 쥐어주는 눈 먼 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는 이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깐깐하고 세밀하게 국고보조금 운용 실태를 조사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도 국고보조금의 원래 목적과 의의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민간 영역의 공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주기 위한 방안에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크고 작은 민간단체들도 많은 현실에서 자치단체들도 보조금이 새는 곳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 활동의 실체도 불확실하면서 일부 개인들의 활동처로 전락된 단체들을 가려내 자구책을 마련해 단체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곳에는 지원금을 주되, 그렇지 못한 곳에는 과감히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관행이란 미명 아래 눈 감아 주고 묵인해 주는 사례를 이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국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견인해 나가야 한다.
복지국가로 도약해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은 요긴하게 써야 할 곳이 수두룩하다. 엉뚱한 곳에 헛돈 새는 것만 막아도 지금 우리 사회가 벌이고 있는 복지 관련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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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12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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