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변덕이 심하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불볕더위 속에서 땀께나 흘린지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장대비가 세차게 후려치고 있다.
엊그제 수해를 당하고 복구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즈음에 또 물난리를 겪고 있는곳이 있다.
기후의 이상변화뿐 아니라 정치기상도 도 뒤질세라 흐렸다 개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그럴수록 답답한 계층은 시중의 착한 서민들이다.
문재인정부는 기를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받쳐주는 동력은 부족한것 같다.
물론 7,80%의 국민지지가 있지만 그것가지고만 할수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 뒷받침되게 입법을 해줘야 하는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국회통과 절차를 보고있노라면 정국의 앞날을 가늠하는일이 결코 쉽지 않게 느껴진다.
정말 용광로 끓는것처럼 분출됐던 광화문 촛불민심속에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일부정당들이 국회의 실세로 버젓이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만약 대통령선거와 같이 동시에 총선을 치뤘다면 과연 국회입성이 가능했을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수 없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정부가 이미 따로 치뤄졌던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목을 잡혀야 되는 모순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속에는 그래서 개헌을 지지하게 되는것 아닐까 그런생각이 든다.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치루게 된다면 확실한 민심의 소재가 나타날것이고 그 민심의 향방에 의해 결정되는 권력의 추는 보다 안정되게 자리잡는 결과를 만들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밉상 국회의원,또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현행 헌법속에서는 3년의 세월이 그들을 '갑'으로 행동하게 만들것이다.
이미 그때가 다가오면 문재인 정부도 5년임기의 종착역이 가까워 질때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력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게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 하게되는 불행을 맛볼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순진하게 협치를 구걸 하는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이면 지방선거를 치뤄야 한다.
중앙권력을 대폭 지방정부에 넘기려는것이 문재인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도 그 선거의 중요성은 크다고 보아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들의 선명성 경쟁은 치열할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해서 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된다.
우리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열강의 힘의과시를 떨쳐내고 또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뤄내고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의 과업을 무리없이 이끌어 내려면 정권초 제 정당과의 관계개선을 점진적으로 최 우위에놓고 간단없이 추진해야 할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이끌어갈 중요정책들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할 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미 국회는 개헌논의를 시작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붙이는것을 목표로 논의가 정점에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5년 임기를 다채우려고 하면서 개헌논의에 참여한다면 되는일은 아무것도 없을것이라는것이 필자의 견해다.
이전 정권에서도 개헌논의는 있었지만 자기살 베어먹기식의 양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기때문에 무망함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게된것이다.
'나라다운 나라'의 선결조건은 개헌이 필수조건이다.
이미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마련,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100대 국정과제에 몰입할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헌법을 만드는일에 매진하는것도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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