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국 지자체에서 18만6000개의 일자리 모집 공고가 나붙고 있다. 국민세금에 의해 조성되는 연례 월 20만원짜리 노인일자리사업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실시 7년이 되가는 올해도 별로 변한 게 없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년층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주며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활동적 노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비생산 인구층으로 인식돼온 노년층을 생산인력화 함으로써 사회복지부담의 경감과 후세대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내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뭔가 분명히 다르게 노년층의 일자리에 큰 변화와 개선책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였다. 변화는 없고, 있다면 새롭게 투입된 희망일자리로 지급액수와 기간에 따라 해당 노년층의 선택에 경쟁과 갈등을 일으키고 실시 민간기관에 혼선과 애로사항만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지난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차관급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취업애로계층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11월 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했다. 플렉스타임(Flexible working time)제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등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의 한파가 이번 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지금 만세, 만세를 부르며 호응할 전 국민적 관심사안이다.

그러나 일자리를 5만개 늘려 25만개가 되도 지금과 같은 노인일자리제도가 그 속에 포함된다면 우리는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자리라고 선언하고 싶다. 이제 세금에 의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임시·단기적 저임금 일자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지급되는 임금의 상향 조정이다. 은퇴자협회가 지난해 9월 중장년취업박람회에서 실시한 재취업 이유조사에서 응답한 503명 가운데 52%는 ‘생계유지’ 때문이라고 답했다. 은퇴자협회가 그간 실시해 온 다른 유형의 조사에서도 장노년층의 주요 취업 이유는 생계유지나 생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들에겐 말이 좋아 소득보존이며, 사치스런 사회참여다.

또 다른 문제는 부처마다 제각기 실시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다. 이중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유사 사업중복과 예산 다툼은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단일 전문화된 부처에 맡겨 고용에 관한 전 국가적 문제를 다뤄 예산의 적절한 배분과 사용, 성과와 사후관리 및 예측 가능한 일자리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UN은 일찍이 5대 노년층 권리를 통해 노년층의 일할 기회와 적절한 고용활동을 국가가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경제문화사회적권리에서는 그 일자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6년도에 그 규정이 태어났어도 우리 정부는 30년 후인 1990년대 중반까지 서명을 하지 못했었다. 그만큼 그 준수사항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뒤 따랐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당이 49만원 선이다. 일을 시키고 임금을 준다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은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에 참여한 대다수 노년층의 소원이 일을 더 하더라도 좋으니 40만~50만원대 임금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물가지수를 반영하더라도 7년째 계속된 연간 7개월짜리 월 20만원 일자리는 크게 상향조정돼야 할 때다. 양만 늘린 18만6000개 일자리를 줄이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이제는 공공근로적 일자리는 안하노라고 자랑하는 선진국이 돼야 할 것이다.
<출처:노년시대신문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