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적자가 51조 6,000억원에 달해 국가부채가 366조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이 1년 반이 채 안됐는데 지금까지의 채무가 57조7천억이 늘었다. 국가재정이 파탄위기에 있다고 봐도 될 만한 상황이다. 게다가 부자감세로 인해 향후 5년간 100조 가까운 세수가 감소된다고 하니 가히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국가예산을 다 털어 넣겠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대운하를 100% 민자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0조원 정도라고 말했으나 대운하 대신 4대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지금 22조원으로 2배이상 늘어났다. 이것 저것 더 갖다 붙이면서 30조원이 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4대강 블랙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다

4대강 사업에 교육, 복지, 도로, 철도 등의 SOC사업 예산을 몽땅 털어 넣고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20년 전 현대건설이 한방에 훅 갔던 상황이 오버랩 되는 것은 왜 일까?

당시 현대건설이 부도났던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

2000년 현대건설 회계감사 보고서에는 현대건설은 부도가 난 2000년 2조 9,8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으며 이 같은 손실의 원인은 이라크 장기 미회수 공사대금 1조 703억원이라고 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했으며 공사비를 못 받은 이라크 공사는 재임 중이던 1980~85년에 수주한 것 이었다

이때 국내 대다수의 건설사는 이라크의 전쟁위험 때문에 진출에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이명박 사장은 이라크 진출을 밀어붙였고 이명박 대통령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현대건설 사장 시절 미수교국가인 이라크의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자신이 직접 이라크 고위정치인들과 접촉해 대규모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했으나 이란ㆍ이라크 전쟁 발발로 공사비를 받지 못해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나는 이라크 상륙전에는 보기 좋게 승전보를 올렸지만 이란ㆍ이라크 간의 진짜 전쟁 때문에 나의 전쟁은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당시 국내1위의 건설회사이던 현대건설은 결국 부도로 파산위기에 몰렸고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가 투하되어서 겨우 파산을 면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혹시 지금의 4대강 사업도 ‘나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명해 보이는 그 패배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재정적자 51조 6,000억, 국가부채 366조원인 상황에서 내년도 4대강사업 예산 규모를 8조 6,000억원을 책정했다. 그냥 고장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국가부도, 그 피해와 책임을 고스란히 다음 정권, 다음세대가 져야 한다면 실패한 CEO를 경제전문가로 속아서 대통령에 당선시킨 국민들이 단 한번의 실수로서 받아할 형벌로는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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