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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06 05:55
오바마의 시대의 미국은...
 글쓴이 : 아이스팟뉴…
조회 : 1,180  



노대통령 임기 종료를 며칠 남겨 놓고 청와대에 가서 스피치를 들었다. 시민 민주주의 시대를 열망하여 지금도 '민주주의 2.0'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노대통령은 그 때에도 제대로 된 시민주권 시대에 대해 역설했다. 그 때 들은 말 가운데 민주주의 선진국은 대략 10 년 안팎의 주기로 정권이 교대된다는 말이 있었다. 이 통설이 맞는다면 민주당의 오바마 당선은 기정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침 미국인의 감성을 건드릴 만한 일로서 오바마를 실제로 키워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부시가 우리 식의 부재자 투표를 하면서까지 뉴스에서 숨어 준다든지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세기적인 얘기거리가 될 것이 틀림 없다. 어찌 보면 비주류이면서 탄압받던 부류의 사람이 최고 의사결정자가 된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래로 드높여진 흑인 민권운동의 열매가 찬란히 맺어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오바마는 겉모습만 비주류이지 오랫동안 상원의원이었기에 이미 주류에 편입된 사람이다. 그는 결코 세계적 대자본의 이익을 배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치자금을 받아쓰고 있다. 매케인보다 거의 두배 가량의 정치자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오히려 미국 지배계급 내지 자본가들에 대한 민중의 적대감을 누그려뜨리는 효과적인 카드에 지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부시때보다 복지비 증가를 통해서 화가 날 대로 난 노동자 계급을 누그러뜨리는 정책은 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촘스키와 하워드 진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이 골목길 조폭에 불과한 보호주의적 정책과 군사제국주의적 외교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및 유럽이 힘을 합친다면 조금 달라지겠지만 미국이라는 일국 패권주의가 눈꼽만큼 누그러질지언정 관성상 침략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이 바뀌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다.


어찌 보면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민초들이 그들의 대표를 청와대로 보냈던 대한민국이 지난 10 년에 근본적으로 많이 바뀐 게 없듯이 앞으로의 국제무대도 근본적으로 바뀔 일은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이다. 다만 민중운동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민중이 그들의 대표(또는 대표라고 착각하는 사람)를 청와대나 백악관으로 보낼 수는 있다는 것만이 의미가 있어 보인다. 나는 하늘 아래 새로운 일은 없으며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고 나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필자/유택주 객원 논설위원>


 
   
 

2026 년 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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