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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마포>?
작성일 : 09-06-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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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아이스팟뉴…
 조회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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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존재의미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에서 찾는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정치는 없다. 매 짝수월 1일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지만, 여야는 6월 국회를 위한 공식 개원협상을 단 한 차례도 갖지 않았다. 여당은 내부 권력싸움에, 야당은 시민단체와 연대한 장외집회에 신경을 쏟고 있다.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원론만 반복하면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정치공세에 여념이 없다. 이에 실망한 국민들은 서울광장 등 거리로 직접 뛰쳐나오고 있다.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거대여당은 내부 갈등으로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정상적인 국회 업무에는 아예 손을 놓은 상태다. 당내의 관심이 집중된 쇄신 논의마저 당ㆍ청간 인식차이, 계파간 불협화음을 재생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쇄신파의 퇴진 압박을 받은 박희태 대표는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고, 논란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역시 당내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의 한 축을 맡아야 할 제1야당은 거리로 나가버렸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들끓는 민심을 등에 업고 국회 대신 ‘광장 정치’를 택했다. 급기야는 9일 법안처리 등 국회 내부의 정치사안을 논의하는 ‘원내대책회의’를 서울광장에서 열었고, 10일엔 서울광장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소속 의원들을 광장으로 불러냈다. 당내에서는 “광장은 시민의 것인데 당이 회의를 왜 거기서 하느냐. 꿈에도 하지말라”(김성순 의원)는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추모정국에서 1cm도 물러나선 안 된다”(최재성 의원)는 강경한 입장에 묻혀버렸다. 국회 안에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타협이 불가능한 개원 조건을 던져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식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대통령 사과에 대해 여당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인데 여당에 요구하면 되느냐”는 반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국정의 주체인 청와대는 마비된 여의도 정치권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지는 국정쇄신 요구와 각계의 빗발치는 시국성명에 대한 진지한 답변은커녕, 귀를 열고 이를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찾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입장을 조율해야 할 각 부처 장관, 청와대 정무라인이 멈춰섰다는 얘기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10일 전국에서 경찰과 대규모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내분으로 식물화한 무능여당, 대중주의에 편승해 거리로 나간 야당, 입법부를 무시하고 민심에 귀닫은 청와대의 합작 속에 사회적 갈등이 완충장치 없이 거리에서 직접 충돌하는 대한민국 6월의 슬픈 자화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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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5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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