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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28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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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편집부
 조회 :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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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국 지방의회의 현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끄럽게 만든다. 주민들의 대표라는 지방의원들이 저 마다 제몫 챙기기에 바쁘고, 잇따라 뇌물수수와 이권개입, 폭행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경악할 뿐이다.
이같은 현실에 전문가들은,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김일태 교수는 "국가청렴위원회 같은 기관을 되살려 지방정치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인 자질 문제를 제기하며 정당공천제와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진대학교 김종래 교수는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지방자치제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심각한 경우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붕괴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민소환 조건을 완화해 부패와 연루됐을 때 즉시 지방의회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끝난 뒤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김일태 교수
"중앙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 덕에 문제가 많이 없어졌지만 지방정치인들에 대한 감시는 소홀하다. 국가청렴위원회 같은 기관을 되살려 지방정치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와 분리시켜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를 늘려 전문가 같은 지방의원을 많이 진입시켜야 한다."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김종래 교수
"정당공천제가 있는 한 지방자치제는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심각한 경우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붕괴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다수당에서 의장이 나올 수 없도록 규정한다던지, 한 정당에서 의장을 맡게 되면 다른 정당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게 하는 등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아주대 행정학과 김호섭 교수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서 개인보다는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 체제에 촛점을 두고 접근을 해야 제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앙대 행정학과 이규환 교수
"정당이 갖고 있는 지방의원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공천권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되면 부정부패를 어느정도는 막을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의원들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유급제까지 도입을 했지만 현재처럼 2년마다 하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회 선거와 관련한 부정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강황선 교수
"드러난 부정부패는 빙산의 일각이다. 의회를 통제할수 있는 정치적 기구나 절차가 사실상 없다.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투표 등이 있지만 특수한 경우이고 일부에 불과하다. 통제장치가 지극히 부족하다. 의회 위원은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 안 이뤄진다. 의정활동에 다양한 내용을 다 공개 해야 한다. '의정활동 성과공개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부 최병대 교수
"정당공천을 통해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이 책임을 져야한다. 보궐선거나 재선거 시 문제를 이르킨 정당에서는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공천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스스로 선택한 때문에라도 주민들이 참여가 보다 활발해 질 것이다. 100% 장점은 없지만 최소한 경쟁하는 체계는 만들어야 한다."
◇세종대 행정학과 이창길 교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다양한 통로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법적이 통제가 아닌 시민들의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의 수단이 많아지고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 시민들에 의한 통제, 법에 대한 정확하고 엄격한 집행, 독점상태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는 모럴해저드에 빠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경실련 정치입법팀김미영 부장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크다. 견제나 감시가 안되는 문제도 있다. 비례대표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 정당 내에서 나눠갖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예측이 어렵다."
◇한국투명성기구 장봉화 국장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것은 사람의 문제다. 청렴교육과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의회 윤리위원회를 강화해야 하고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겸직 제한 및 가족이나 친인척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도 필요하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명사회협약에 참여토록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또 의회 정보에 관한 접근성을 개선,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최연하 정책팀장
"의원들의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다. 의원으로서 가져야할 될 자질을 갖춰야 한다. (중앙) 정치인으로 가는 단계로 밖에 생각을 안하는 것같다. 주민소환제도는 복잡한 절차와 단계, 과도한 서명인 수 규정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제도다.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거나 모니터링 할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국회수준의 정보공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이명석 교수
"제도적으로 더 규제를 한다거나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회의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당선된 뒤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게 중요하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시민들은 관심도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투표행위에서 탈히하는 등 시민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도 필요하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지방의원들이 당선됐을 때 반부패 준수 선서를 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땐 형사처벌은 따로 가더라도 징계 또는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제3자인 시민단체가 의정활동 정보를 확인할수 있어야 한다. 부패와 연루됐을 때는 형(의원면직 등)의 확정과 상관없이 자동주민소환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불심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 이동철 공동대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정당공천을 받게끔 되있는 걸 없애고 정당의 지배구조를 약화시키면 된다. 주민의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의원까지 정당이 장악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감시도 필요하다. 국회는 이뤄지고 있는데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부족하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지문 공익정보센터소장
"특정정당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견제를 할 수가 없다. 단체장과 의원선거를 동시에 하다보니 같은 당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의회는 자치단체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분리시켜야 한다. 지방의원 후보 공천권이 국회의원에게 있어 합법적인 형태라고 하지만 공천금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집단 공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주민소환 서명인 숫자가 너무 많다. 남발될 수도 있지만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제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
◇라이트 코리아 봉태홍 대표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의회에서 스스로 자정운동을 하고 '뇌물 안주기, 안받기' 운동을 해야 한다. 처벌의 잣대가 불공정한 점도 많다. 의회 스스로의 자정운동과 시민단체들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
"지방자치의 시대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선거는 계속되고 있고 그만큼 사각지대는 커지고 있다. 주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자기의 일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의원들은 (지방의회를) 정치인이 되는 통로로만 바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의식이 다 낮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주민들이 참가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평가하듯 지방의원도 평가하고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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