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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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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개신문 [社說] 다양한 금융정책이 입안되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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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편집부
 조회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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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년30%대 고리에 의한 추가이익을 환수하고 불법추심을 상시적으로 단속하기위하여 만여명의 단속반을 편성 투입하기로 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쎈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저금리지원을 위한 미소금융등을 더욱 강화 육성할것도 약속했다.
언제부터 악덕사금융의 폐해가 횡횡했는데 이제사 그 처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명하는지 아쉬운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려는 결단 의지에 대하여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고유가 등 세계경제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오늘날이다.
그로인한 여파로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바닥을 들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럴때일수록 기존 금융권의 문턱은 높게 마련이다.
그래서 쉽게 접할수 있는곳이 사금융이다.
멋모르고 거래하게된 사금융애서의 폐해는 실로 말로 다 옮길수조차 없는것이 또한 현실이다.
딸의 고금리 사채압박을 눈치챈 아버지가 딸의 생명을 빼앗고 자신조차 세상을 버린사건이 얼마전에 보도되기도 했다.
어디 이 뿐인가?
걸핏하면 심한욕설에 공갈협박!
사채 빛쟁이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차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광경들이 목도되곤 한다.
고리대금업은 옛적부터 있어왔다.
마땅이 자본을 염출할수 없는 힘없는 서민들이 그래도 쉽게 대출을 받을수있는곳이 사금융이다.
일정부문 어려운 사람들의 창구역할과 급한형편을 모면할수있게 해줬던 순기능 역할을 맡은곳이 사금융이기도 했다.
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조직폭력배 들과 개념없는 졸부들에의한 사금융이 전유물처럼 되면서 사회적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높은이자와 제시간에 변제못할때 돌아오는 반대급부가 폭력과 인신매매 등 불리한 조건을 알면서도 찾지 않으면 안되는 힘없는 서민들의 절실함.
이를 악용하여 배를 불리는 악덕 고리사채 업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것이 정책당국의 의지다.
그러나 말만 번지르르한 정책이 될수도 있다.
이번에야말로 결연한 각오를 갖고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영세 서민들이 이런 불법사금융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위하여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춰주고 장기 저리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정책도 입안하여 시행 해주기를 바란다.
금번에 발표된 불법사금융대책이 성공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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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 5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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