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및 강력 대응 촉구 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이 6월 16일 마포구의회 앞 광장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차해영 의원(서교동·망원1동)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으며, 김영미 의장, 남해석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숙 행정건설위원장, 신종갑 의원, 최은하 의원, 고병준 의원, 장정희 의원, 차해영 의원, 한선미 의원까지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전원이 동참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인근 국가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강행한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해양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결의문에서 “원전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의 여과를 거친다 하여도 ‘삼중수소’ 같은 방사능 물질을 거르지 못한다”며,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방사능 성분이 제거되어 안전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자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국제사회의 꾸준한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이며,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 이상 묵인·방관하지 말고 중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대응을 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지할 것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 등의 과정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약 132만 톤을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 결정을 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2일 시운전을 시작으로, 곧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계획이다.

오염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정화 처리와 바닷물에 희석하여 30년간 방류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전 오염수에는 다량의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핵종제거설비의 여과를 거친다 하여도 ‘삼중수소’ 같은 방사능 물질을 거르지 못한다. 또한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방사능 성분이 제거되어 안전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안전성이 미확보된 오염수 방류는 투기에 불과하다. 그간 일본 자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국제사회의 꾸준한 우려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일본의 결정은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이며,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더 이상 묵인·방관하지 말고 해양방류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대응을 하여야 한다.

이에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 등의 과정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2023. 6. 1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