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등 분야별 우수사례(49건) 엮은
‘마포구 계약원가심사 사례집’ 발간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7년 ~ 2011년까지 5년간 약 14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긴축 재정 운영으로 시설비가 감편성 됐던 지난해에도 사업예산(심사전 요청금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마포구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계약 원가 심사사례 중 우수사례를 선별해 엮은 2011년 계약원가심사 사례집에 담겨있다. 마포구는 계약원가심사 우수사례를 골라 격년으로 사례집을 발간해 왔으며 지난 2007년 첫 발간 이래, 세 번째 사례집을 4월 23일에 펴냈다.
‘계약심사제도’는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 등의 사업비 내역에 대해 사업 시행 전, 계약원가 심사부서인 ‘재무과 계약심사팀’에서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 확인 및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을 통해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업비 산정오류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경기 침체와 세입 감소로 시설비가 감편성 되는 등 구 재정여건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심사 분석을 한 결과 2011년 사업예산(심사전 요청금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예산 절감한 사례가 담겨져 있다. 분야별로는 토목 20건, 건축 7건, 용역 4건, 물품제조·구매 11건 등이다.
이 가운데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창안한 창의적 심사기법 주요 사례로는 불량계단 도로정비 공사 시 콘크리트 포장두께 설계에 표준화를 적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도 포장의 두께를 별도 기준 없이 일괄적 산정(T;thickness=20cm)하였으나 도시기반시설물 표준화 구현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상위기관인 국토해양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슬래브 두께(보도부 T=7cm, 차량통행부 T=10cm)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외에 별도 두께 산정 시에는 포장 슬래브의 설계입력변수인 탄성계수, 휨강도, 하중전달계수를 마련해 산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사 1건에 대해 8천만원 들던 예산을 6천9백만원으로 절감했다.
또 도시환경정비구역 도로정비 공사에 대해 구조물 형식을 바꿔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다. 기존에는 도로면 절취부의 안정을 위하여 옹벽 설치를 해왔으나 지형과 구조적 특징을 검토하여 흙의 압력(토압)등을 고려한 옹벽형 측구(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만든 얕은 도랑)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버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시공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로써 공사 당 4천4백만원(33%)의 예산절감은 물론 시공시 소음, 진동 문제를 해소해 민원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3p 사진참조)
사무용품인 인터넷 전화기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구매해 100%의 절감율을 올렸다. 마포문화재단이 인터넷 전화기를 구매, 설치하려고 하자, 공공기관에서 전화기를 설치할 경우 특정 교환기가 연계된 전국행정전화시스템(TOOL IPT)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구 산하기관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찾아냈고 비용이 발생하는 전국행정전화시스템이 아닌 모 통신업체의 인터넷 전화기를 기기값 무상으로 설치해 6백9십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 2007년 4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계약 심사제도를 도입, 독립적, 전문적인 심사기법을 갖춤으로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예산절감액 누진실적이 총 145억원에 이르며 절감율은 11.59%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단순 예산절감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고(高)품질의 사업 성과물을 얻기 위한 심사 착안사항 등을 구비하여 시설공사의 경우 최적설계 및 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 “앞으로 부서별 맞춤 교육 등을 통해 발주부서 직원의 원가산정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정비 공사 시 ‘구조물’ 형식을 바꾼 사례(좌측사진)
기존에 설치하던 ‘옹벽’ 대신 ‘옹벽형 측구’(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만든 얕은 도랑)로 변경해
불필요한 버팀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시공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절감함.
우측사진은 공사전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