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10.16 (화) 10:00~12:00

○ 장소: 마포구의회 1층 다목적실 (마포구청 옆 마포구의회 1층)

○ 주최: 최보선 서울시의원, 오진아 마포구의원, 마포희망나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시소와그네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마포지역아동센터 연합회

○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인사말: 서울시 교육의회 최보선 의원

  2. 축사: 복지도시위원장 장영순

  3. 내빈 소개

  4. 방과 후 돌봄 관련 동영상 (뉴스)

- ‘나 홀로 아동’ 현황 97만 명, 시설 시스템 부족, 아동복지 예산 OECD 최하위, 복지 예산 중 0.4% 차지, 아동돌봄서비스 관리하는 정부부처 없음.

  5. 마포구 어린이 방과 후 돌봄 현황과 과제 PPT: 마포희망나눔 어린이 청소년 인권센터장 설현정 (책자 참조, 아래 발표 요약)

  마포구 어린이 방과 후 돌봄 현황과 과제

1) 조사소개

2011년 9월 마포희망나눔과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실시한 초등학생 대상 ‘마포구 아동 방과 후 돌봄 및 안전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조사명: 마포지역 아동 방과 후 돌봄 현황과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조사기관: 마포구, 마포희망나눔,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조사대상: 서울시 마포구 초등학교 1-6학년. 아동 286명

조사기간: 2011년 9월 29일 (목)~9월30일(금)

조사지역: 마포 선거구 ‘갑’지역과 ‘을’지역의 각각 1개 초등학교

조사방법: 면접 설문조사

표집방법: 2개 학교의 학년별 1개반씩 진행

응답자 수: 286명

통계방법: SPSS 18.0을 이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2) 실태조사 결과 (책자 p.12)

응답 아동 중 부모님 모두와 살고 있는 가구는 90%, 맞벌이 가정 54.5%, 사교육 이용률 최소 68%

· 방과후돌봄기관 만족도: 예체능 학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음. 돌봄 기관에 대한 만족도 낮음.

· 집에 혼자 있는 시간: 매일 1시간 이상 혼자 있다 40.6%

· 집에 혼자 있는 시간. 학교별 비교.

· 혼자 있을 때 하는 일: 10명중 8명이 집에서 보낸다, 학교 별 인프라 차이

· 귀가 후 함께 있는 사람: 가장 높은 비율은 어머니로 181명 63.3%

· 보호자 귀가 시간대: 보호자가 10시 이후 귀가 11.3%, 저역 7시 이후 52%

· 혼자 있을 때 느낌

· 방과 후 생활 결정자: 어머니 > 아버지

· 방과 후 필요요소: 친구, 가족 필요

· 주이용 장소: 놀이터나 공원, 도서관, 학교운동장 이용

· 친구들과 노는 장소: 놀이터, 친구 집

  · 우리 동네에 꼭 있었으면 하는 사람: 집에 혼자 있을 때 놀아주는 사람 47.6%

· 혼자 있는 시간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의 상관관계 있음.

· 1시간이상으로 혼자 있는 경우 폭력 경험이 30%.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폭력 경험이 높다.

3) 요약

4) 마포구 초등학교 대상 방과 후 돌봄 기관의 현황(책자 p.35, 표30)

5) 용산구 초등학생 방과 후 생활 실태조사 결과

용산구 초등학생 부모 돌봄 서비스 설문조사 (자료집 참조)

· 방과 후 돌봄 대안

· 방과 후 돌봄 기관 확충

· 방과 후 지원협의체 구성

· 방과후교실이용편의증진,

· 아이들이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공간 대안 마련

· 야간 돌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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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역사회 내 방과 후 아동돌봄체계 구축방안: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마포구 가정복지과에서 방과 후 아동의 문제를 담당하면 되는가? 지역사회 내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과연 지역사회의 욕구만으로 되는가? 결국은 우리 전 사회의 문제고, 민과 관이 함께 해야 하는 과제이다.

방과 후 아동돌봄체계 구축의 필요성. (p.59)

우리 사회의 접근은 어떻게 되고 있나? (p.61 표2)

· 일부일 뿐이고 공적인 보호망에 보호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

서비스사업 중첩의 여지가 많다. (표3,4)

돌봄과 관련된 간접지원 기관이 없지는 않다. (p.63)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돌봄 교실에서 제외한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을 위해 어떤 인프라로 구축해야 하는가? 이걸 학교에서 해야 하는지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지금 이것을 고민하는 곳이 없는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이 많다.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는 공무원분이 워낙 일이 많아서 이 문제에 대해 몰두하지 못한다.

<그림 2> 방과 후 아동 돌봄의 전달체계

지역아동센터가 나름대로 중요한 인프라인데 공공성이 취약한 문제가 있다.

<그림 3>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별 구성비의 변화 추이

개인시설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방과 후 교육체계

· 스웨덴: 방과 후의 문제를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관장하고 있다.

· 일본: 방과 후 아동대책위원회를 두어서

· 영국: 교과부 중심으로, 학교에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프라가 엮어 돌아간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안은?

<그림 7> 방과 후 아동돌봄체계의 구도

· 공간을 확보해서 직접 아동들을 케어하는 1차망.

· 연계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나름대로 지지체계를 가질 수 있는 2차망.

· 간접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인적, 물적 지원 토대가 되는 3차망.

(교회, 성당, 쉼터, 인권센터 등)

앞으로 2,3차에 관한 내용이 수집되어 하며, 그들을 하나로 묶은 자원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방과 후 돌봄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 현재 있는 자기 일에 바쁜 시설이나 기관에서 방과 후 돌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현재로서 방과 후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파악하고 컨트롤하고 해결하는 센터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해결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실제로 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에 낯설어 하고 여력이 없다. 지금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역할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한 것이나 다름없다.

방과 후 돌봄 지원센터를 만들어 센터장, 사례관리자, 자원을 발굴하고, 관내 여러 기관들과의 훈련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센터가 무슨 일을 하냐는 것은 조직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센터가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공적인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아직 단 한곳도 방과 후 아동들에 대한 조례를 만든 곳이 없다. 마포구에서 이런 최초의 시도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조례에서 협의체를 두어서 방과 후 서비스를 계획하고, 연간 추진사항을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점검하고 센터에 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 방과 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자치단체장이 안건으로 올려놓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자. (p.73 정리 참조)

광역별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센터가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풀려야 하는 문제인지, 오늘 토론을 통해 공무원들의 실행과 여러 선생님들이 의사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조례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7. 집단 토론

사회: 오진아 마포구의원

오진아 마포구의원: 서울시에서도 돌봄 정책에 관심이 많고, 이태수 교수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이태수 교수님께서 공무원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구청과 교육청에서 두 분의 과장님이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부분에서 완벽히 케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영역과 민간의 활동이 서로간의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조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되어 자유롭게 본인들의 생각이나 제안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주제가 폭넓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돌봄의 방법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의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각각의 현장에서 아이들 돌보시면서 느끼시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토론1

방과 후 돌봄 강화를 위해 변화가 필요한 것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박혜린 토끼똥 공부방 대표교사: 안녕하세요. 지금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토끼똥 공부방 상근교사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아니고, 민간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비인관 시설입니다. 초기에 만들 때는 민간에 지역에 있는 단체나 후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시작을 하는데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프로 후원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관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담보 되면서 관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공부방,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아이들하고 만나보면 아이들에게 토끼똥 공부방이 집 다음으로 가장 편한 공간으로 이야기합니다. 놀이를 통해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4년 동안 쭉 해보니까 놀면서 이것저것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이판을 만들면 정말 뭐가 되는구나,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역량을 키우는구나, 교육적인 효과가 있구나.’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공부방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일반 저소득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교육바우처를 통해서 사설 교육을 시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놀이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저소득층을 찾다보니 차상위보다 약간 아슬아슬하게 위에 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은 공부방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학습지를 시킬 여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복지가 담당하지 못하는 빈 구석을 메운다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분들에게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4년 동안 생각했다.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집에 오실 때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학원에 가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전부에요. 지역아동센터 등록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적게 비용 부담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쭉 갈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진입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규제 위주로 정책이 많이 가면서 새로 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이 지역이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두 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세우는 게 대세인가? 그런 것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설립의 문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만나본 복지사각지대 분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돌봄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급권, 차상위계층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방과 후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요일 별로 해야 하고, 돈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머물 곳을 마련할 돈이 없는 분들도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토끼똥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든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은지 내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볼 수 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지원이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말고도 복지가 다양하게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토끼똥 공부방처럼 다른 식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현재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암지역아동센터: 저는 상담방과후보육교실 돕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상담방과후보육교실은 한참 방과 후 교육시설을 확충할 때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확충 계획이 중지되어서 지금은 마포구에 6개 방과 후 보육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방과후보육교실에서는 저학년 1~3학년들을 방과 후 보육하고 있는데요, 그 어린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아이들이 보육함에 있어서 좀 가정적이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기를 바라는 아이들이랑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가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은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보육교실에 와서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육교실을 학원처럼 생각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17명을 보육하고 있는데, 교사1인과 보조해주시는 한분이 계셔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보조해주는면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교실에서는 학교 방과 후에 오는 아이들이 많이 생활하는데 방학이나 임시휴일인 경우 오전에 부모 없이 생활하는 아이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돌봄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적자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자료문 참조) 방과 후 보육교실과 초등학교 병설 방과 후교실을 비교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놨습니다. 대리해서 잠깐 말씀드린 시간 되었습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지금 이런 방과 후 보육시설 복지부에서 사업 관리 하고 있는데 (확충 계획이 중지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드림스타트가 시작하면서부터 인지? 그럼 방과 후 돌봄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돌봄 교실이라고 해서 방과 후교실과 무관해서 아이들을 저녁시간까지 케어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두 분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을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한서초등학교 돌봄 교실 돌봄 교사 김상희: 지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연구, 돌봄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큰 숙제입니다. 굉장히 수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맞벌이 가정이 계속 늘기 때문에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양적으로 물적으로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돌봄 교실에서도 국가적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초등 돌봄을 만들었습니다. 아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연장선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돌봄의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단지 학교에서 오후시간에 안전하게 돌보는 방과 후 학교 개념으로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 첫출발이 잘못 된 거였죠. 학교에서는 특기 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초등보육이라 하면 장시간 아이들을 데리고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어우르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등 돌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서로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의 선생님들은 교원이신 분들이 계신데, 초등학교 보육 전문 교육 양성을 해야 합니다. 질도 질이지만 양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교는 16학급인데 그 중 3학급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 수용을 못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것을 더 우선시합니다. 이동문제, 학교 담임과의 연계 때에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 교실 확충이 필요합니다. 야간에는 이동의 문제가 된 됩니다. 그래서 야간아동이 학기 초에는 많다가 2학기가 되면 점점 줄어들어요.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독서실, 수련원 등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돌봄 시설을 개발하고 네트워킹 해야 합니다. 작년에 지역아동센터 조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학교와 연계할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말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노력들을 교사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벌써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왜 국가에서는 움직임이 없는가? 교육청하고 구청이 서로 연계하셔서, 학교안 시설과 학교 밖에 있는 시설이 서로 네트워크가 잘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잘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학교는 저학년 위주인데, 고학년이 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운동장을 배회하고 비행청소년이 되버려요.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청소년기에 비행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부모, 시민단체,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오신 구청, 교육청에서 오신 관계자분들께서 참고 많이 하셔서 이 시간 이후로 많은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돌봄 기관들에 대한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봉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선생님들의 안정된 노동환경에서 적정한 임금을 받으셔야만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건데, 이 선생님들의 수준이 최저생계비를 받을까 말까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월급을 받고 계셔요. 관계기관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부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아버님 어머님들의 솔직한 얘기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UN에서는 아동을 혼자 방치하는 것을 …….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 방과 후 시간 아이들의 시간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는 공포스러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통계청 공식조사에서 중학교 아이들 사교육 보내는 비율이 71%, 초등학교 85%, 초등학교 1학년부터 무조건 학원 보내는 거예요. 성적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돌봄 공백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선호하는 학원은 셔틀버스 다니는 학원, 장시간동안 한 학원에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학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토론2 -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전수령 어머니: 큰아이 중학교 1학년, 둘째아이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큰 아이 같은 경우 3,4학년 때는 동네에서 해결했는데, 고학년이 되니까 맡아줄 데가 없었습니다. 오후시간은 아이가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보냈어요. 사각지대나 공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고, 고학년 아이들은 특히나 더 혼자 잘하겠다 싶어서 놔두면 피시방에서 모임가지고, 노래방 가서 시간 때워요. 요즘 초등학교가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한 부모나 할머니가 사는 아이들은 그 연휴가 얼마나 힘들까, 큰 아이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 혼자 그런 걱정을 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공적인 시스템을 전혀 접할 수 없었습니다. 방과 후 수업 말고는 누구의 손길이나 조언이 없거든요. 다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구청에서 동네에서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누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작년 아동 성폭력 이야기나 많이 나왔을 때, 여자아이는 좋은 옷 입혀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돌봄 받고 있는 태가 나야지만 범법자(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적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고,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할 사람들은 많은데, 공적인 시스템이나 지역에서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늘어야지 아이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른들이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또, 여행포럼 어머님들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이들 보내시면서 느끼시는 것 말씀해주세요.

마포구청 여성행복포럼 어머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318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포커스는 초등학생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청소년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은 전무할 것 같네요. 어찌 보면 초등학생은 학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돌봄이 우선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중·고등학생은 돌봄을 나아가서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이 더 있었으면 하구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회장: 그냥 어머니로서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일도 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줄이다 보니까 소득이 확 줄었습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을 보면 아이가 혼자 노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써서 육아도우미를 쓸 여력은 없습니다. 국가의 지원이 제외됩니다.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또한 한 부모 같은 경우는, 혼자 벌어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지원을 어디서든 받을 수 없습니다. 조사부분이 정확히 되어야 하구요, 기관이나 구에서 그 아이들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아버지 대표로 한분 말씀 좀 해주시죠.

아버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아이도 학원가지 않을 때 2시간정도 아이를 방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논의가 있으면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에서 방임되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이나 의의를 인정하긴 하지만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맞벌이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수업이 끝나고 부모님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방과 후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안 맞아요. 결국에는 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아 더더욱 부모들이 학교 방과 후 맡기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만족도도 떨어집니다. 아무리 값이 싸다고는 하지만, 돈을 조금 더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일차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학교 수업시간 빼고 밖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이 참 많아요. 보통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학원가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돌봄과 관련된 인프라들도 아이들이 한번 가면 이것저것 다 해결되는 아동과 관련된 종합복지센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음 좋겠어요. 놀기도 좋아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프로그램 교육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끼리 춤 활동을 시키던가,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노는 방법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이 접근 가능한 인프라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최근에 마포구의 최근 특징이 공동육아가 있는데, 스스로 방과 후 학교를 만들어볼까 한 것 인데. 이런 자발적인 학부모들의 방과 후 교실 설립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부모들이 나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고요, 모든 것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부모들도 나설 수 있는 방법들을 지자체나 서울시 차원에서 고민해보신다면, 아이들한테 지역사회 내에서 좋은 인프라가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기존의 것들이 인프라가 잘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서부교육지원청과 마포구청에서 책임 있는 발언은 마무리 전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안남아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간에 방과 후교실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자.’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기관에서 느끼시는 구체적인 생각을 ·······

토론3 - 방과 후 돌봄 지원센터, 방과 후 돌봄 협의체 구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리스타 지역아동센터 전형근 수사: 어제 중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가족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왕따에 관한 영상 하나와 아버지에 대한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 후에 다시 질문했을 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대화나 표현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대화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아이들의 인원수나 예산 수, 센터 수, 이러한 숫자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질적인 부분도 많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을 한명 만날 때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만나기 무섭습니다. 부모님을 한번 만나면 관찰일지, 상담일지 다 적어야 해요. 아이들을 만날 때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작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놀지를 못하고 자원봉사에 의존해서 갑니다. 저는 그런 센터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이렇게 같이 다른 센터 선생님들과 있으니 인상에 남는 것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갈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만나고 대화도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저희가 미숙하지 않나. 저희도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하고, 복지사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제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고 싶으실 건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안하시고 해서 할 일이 많지만. 저희가 사실 작년에 1차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은 돼 있는데, 2,3차 기관에 대한 현황 조사를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주장하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큰 손수건에다 마포구 돌봄 기관 지도를 그려서 주자. 부모님들 같이 참여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큰 예산을 들이는 예산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실지, 한말씀씩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오○ 서부교육청 초등교육지원청 과장: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실제로 듣고 보니까 교육청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도 공무원들도 그렇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사람이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교장 맘대로 돈 주는 것도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해주는 것이에요. 실제로 교장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 단체들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양합니다. 학부모님들은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 다 의견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같이 통합하는 장을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아버님 말씀도 참 의미 있게 들었어요. 방과 후 교육이 돌봄의 기능을 하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다음 기회에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연경 서부교육청 재정복지 과장: 지금 말씀들 어보니까 20년 전이나 별 달라진 게 없네요. 저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20년 전에는 방과 후 수업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돌봄에 관해서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을 저소득층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모든 게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소득층 아이 하나가 가야할 곳이 너무 많아요. 1년에 한 아이에게 오는 예산이 48만원인데, 그것을 다 소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120~150%까지 확대하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자원에 대해서는 자원지도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에게 지도를 제공하는 사업이 필요한 거 같긴 합니다. 서대문구는 23일, 24일 마포구 지역기관과 교육청과 간담회를 주최합니다. 우리 교육복지 사업에 지역기관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들어서, 협의체를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제가 복지지도를 봤는데요, 교육청에서 직접 관활하시는 기관만 나타나있었습니다. 교육청이 다 파악하지 못한 기관들을 마포구청에서 지역 인프라들에 관한 정보를 넘겨주시면 훨씬 더 풍부한 정보가 있는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윤봉숙가정복지과장님 같이 참석중이신데, 이거 결국에는 마포구에서 할 일이거든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마포시 교육지원 과장: 제가 교육지원과장으로서 학교에서 하는 돌봄 서비스 정도를 관할합니다. 오진아 의원님들 통해서 못들은 내용들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드릴 것이 있다면 교육지원부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봉숙 가정복지 과장: 집행부에서 현황파악을 다 했어야 하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현황을 더 파악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나 제언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 앞으로 의원들 포함해서 여기 오신 분들하고 함께 고민을 더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저는 오늘 공동주최 한사람으로서 마포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방과 후 돌봄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겠고요, 최보선 교육위원님 발언을 끝으로 이 자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보선 교육위원: 대한민국이 교육 때문에 오늘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태조사를 해보자. 용산구위원과 함께 실태조사를 했고,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이태수 교수님께서 방법,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분들의 말씀을 꼼꼼히 다 적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식교육식 제도 하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대통령 되실 분들이 유럽의 교육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끔 현실에 받아들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맞벌이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현재 경제대국에 진입한다고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들이 맞벌이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말씀 참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인프라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책 읽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정책실현의 권한을 가진 구청장님, 교육관님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의 마인드를 바꾸는 역할을 오진아 의원님이 해주실 거고, 교육관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고 파악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센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방과 후 협의체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마포구만이 해서는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25개구 전체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구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