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채재선 의원(민주당, 마포 제3선거구)은 서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기간(6월 29일(수))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매년 막대한 시민혈세를 지원받는 시내버스 업체가 회사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운전원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무능으로 인해 시민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66개 전체 업체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민혈세 낭비방지와 함께 비리가 드러난 업체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및 검찰고발 조치 등 적극적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먼저, 채재선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관련하여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2011년에는 총 4,811억원의 적자(2010년 지급되지 못한 지원액 1,198억원 및 2011년 적자예상분 3,613억원)가 예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참고자료 : 서울 시내버스 운영적자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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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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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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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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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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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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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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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적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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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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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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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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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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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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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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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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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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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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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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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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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정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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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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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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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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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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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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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재정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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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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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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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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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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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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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적자폭 증가 원인의 하나로 유류비 및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버스요금은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 채재선 의원은 일부 버스업체 대표이사가 회사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를 밝혀내면서 서울시의 안일한 재정지원으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버스 재정지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채재선 의원이 회사공금 유용사례로 밝혀낸 “S운수”의 경우 시내버스 운영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동 회사의 대표이사는 개인주택 난방비, 개인소유 외제차의 유지비, 주택 개축비용 등을 회사법인 카드로 지급함으로써 회사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고, 주택 개조 등의 사적인 용무에 회사 정비사를 투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채재선 의원이 밝혀낸 “S운수” 대표이사의 불법적인 회사공금 유용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지난 5년간 개인주택 난방비 및 개인 소유 승용차 유지비를 회사 공금으로 처리
▶ 개인주택 개축(스테인레스 담장 설치) 비용(3천만원)을 회사 공금으로 처리하고, 근무시간에 회사 소속 정비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케 함: 정비사 4~5명이 1개월간 작업
▶ 스테인레스를 사용한 개집 제작비용을 회사공금으로 처리
▶ 2009년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트레일러 제작 관련 비용을 회사 공금으로 처리하고 근무시간에 회사 소속 정비사로 하여금 제작케 함: 정비사가 8개월간 작업
▶ 개인주택 축대 개조 비용(1천만원)을 회사 공금으로 처리
▶ 개인 소유 외제차 엔진튜닝 비용을 회사 공금으로 처리 등
□ 또한 채재선 의원은 “S운수”가 “2010년 버스운전사 인건비 상승분”으로 서울시로부터 2010년에 지급받은 인건비를 2011년 6월 현재까지 버스운전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버스운전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채재선 의원은 “S운수”의 탈법적인 회사공금 유용과 운전사 인건비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S운수”의 위법사실은 밝혀내지 못한 채 2007~2009년 3년 동안 27억원의 기본이윤과 56억원의 성과이윤을 포함하여 총 83억원의 이윤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 참고자료 : S 운수 이윤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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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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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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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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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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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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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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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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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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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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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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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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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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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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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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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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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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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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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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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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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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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재선 의원은 일부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이로 인해 소중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무능과 방관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전체 66개 버스회사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다른 시민혈세 낭비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것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또한, 채재선 의원은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를 통해서 버스회사의 비리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세금이 유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환수조치 하는 방안마련을 촉구하였다.
○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장정우 본부장은 채재선 의원이 밝혀 낸 사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하고, 재정지원에 대한 사적 유용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