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낮춰 매각예상금액 산정한후 실 매각금액과의 차액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전용. 매각대상 24개 공기업 매각과정에서 30조에 가까운 차액이 정부의 쌈짓돈화 될 우려. 정부의 주먹구구식 공기업 매각대금 산정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8일과 9일 잇달아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강용석의원(서울마포을)은 현재 매각계획 대상인 24개 공기업의 매각대금에 대한 정부의 무원칙․무기준 산정방식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실제 매각대금과의 차액을 국회의 감시없이 전용하고 있는 현재의 세입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매각대상 24개 공기업중 2010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업은행을 매각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예상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산출,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공기업의 매각예상금액을 각각 5,909억원, 1조2,690억원으로 하여 세입에 책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실 자산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이다. (순자산가치 : 인천국제공항공사 2조90억원, 기업은행 4조 8,897억원) 따라서, 실제 매각금액은 예상금액을 훨씬 상회하게 되고 차액은 회계기법상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국회의 감시를 벗어나 정부의 쌈짓돈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강용석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공기업의 예상매각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세입 산출의 불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24개 매각대상기업의 순자산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30조원을 훨씬 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낮춰서 임의로 잡으면 수십조의 추가 세입이 발생하게 되고 불특정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매각대금을 실제로 산정해 놓으면, 정부가 미리 매각대금을 책정해 놓는 다는 오해를 살수가 있다”며 매각예상금액과 실매각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해명했다. 강용석 의원은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경우, 미리 세입산정을 하지 않고, 실제 매각후 실매각대금을 차기년도 예산책정시 세입으로 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쓰고 남은 불용액을 합한 것으로, 국회의 동의없이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국가재정법상에는 국가채무변제 등에 우선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채무, 지방교부세, 추경재원 등 정부가 임의로 사용해 오고 있다. [ 세계잉여금 지출 내역 ] 회계 연도 세계 잉여금 지 출 현 황 지방교부 채무상환 추경재원 세입이입 1999 23,724 - 16,098 7,623 3 2000 40,555 - - 40,555 - 2001 24,074 - - 5,381 18,693 2002 32,861 - - 14,168 18,693 2003 11,262 - - 11,262 - 2004 1,726 - - 1,726 - 2005 12,367 - 3,818 8,549 - 2006 13,730 13,728* - - - 2007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45,763 2,947 21,836 20,980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이후에도 원칙 없는 세계잉여금 지출은 계속됨 <강용석 의원실 기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