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 상근 임원에 대한 입후보 제한(§53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입후보할 수 있음.

❍위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바, 입후보제한직 일람표에 예시된 공공기관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보자가 되려는 당사자가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함.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운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알리오 접속 ⇨ 상단의 경영공시 중 기관별 경영공시 클릭 ⇨ 경영공시 중 ‘4. 사업성과 및 재무현황’ 중 ‘15. 자본금 및 주주현황’ 클릭 ⇨ 정부 지분 확인

2. 학력증명서 제출과 학력 게재(§60의2②3, §49④6.)

❍예비후보자 등록 때 제출하여야 하는 학력에 관한 증명서(이하 ‘학력증명서’라 함)는 후보자 등록 때 학력증명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홍보물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할 학력을 말하며, 후보자 등록 때 따로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면 이후 게재할 수 있는 학력은 예비후보자 등록 때 제출한 학력증명서에 따라 한정됨.

❍후보자 등록 때 학력증명서를 따로 제출한다면 이후 게재할 수 있는 학력은 예비후보자 때 제출한 학력증명서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 때 제출한 학력증명서에 따름.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가. 자동동보통신(§60의3, §82의4)

❍동보통신이란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 방법’을 말하므로 2이상의 자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면 동보통신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 한하며, 양 신분을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

※횟수를 계산하는 때에는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횟수마다 1회로 함.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규칙 §26의2⑨).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다만, 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

※이모티콘은 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나. 후보자 등록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등(§60의3, §216②)

❍예비후보자 신분에서 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고, 수당․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을 겸하며,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곧바로 후보자 등록을 하더라도 선거기간개시일전까지는 예비후보자 신분을 겸하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고 그에 따라 선거사무장을 두어야 하며 선거사무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를 위해 허용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수당․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다만,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로서 신고하는 자와 후보자로서 신고하는 자를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후보자로서 신고하는 자에 예비후보자로서 신고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음.

❍선거연락소 설치, 연락소에 간판․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및 선거연락소에 두는 선거사무원 선임 행위 등은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이므로 신고는 미리 하더라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허용됨.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위하여 신고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선거사무원 선임(§62②)

가. 선거사무원 신고 후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음.

❍이 경우 선거연락소를 나중에 따로 설치하게 되면 그 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 이내에서 선거사무소에 추가로 두었던 선거사무원은 해임신고하고, 신설하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따로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선임 수

❍선거사무소의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는 구․시․군 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선거연락소의 경우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이내(규칙 §28②)

5. 선거공보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65④․⑦․⑧․⑩, §52①11.)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

※별도로 작성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등록무효 사유가 아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외함)를 접수하지 아니함.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에 게재한 경우. 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는 제외함.

-그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

-선거공보의 규격․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

❍점자형선거공보는 책자형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되, 그 내용을 다르게 작성할 수 있음. 다만,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똑같아야 함.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점자형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때에도 둘째면에 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79)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후보자등”이라 함)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음.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나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은 할 수 없음.

❍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으나, 선거연락소의 자동차 및 확성장치는 종전과 같이 해당 연락소의 관할 구역에서 사용하여야 함.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이용하여 방송할 수 있는 음악은 대중음악, 클래식 등도 가능하며 개사곡이 아니더라도 제79조에 위반되지 아니함.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그 사용이 각각 제한됨(제102조).

7.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84)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무소속후보자는 이를 표방할 수 있음.

❍정당이 후보자 추천 후 선거기간에 무소속 후보자와 연대를 위해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 그 정당이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자는 그 사실을 표방할 수 있음.

8.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출연 금지(§86⑦)

❍제86조제5항에 따라 허용되는 홍보물 중 방송․신문․잡지․시설물 등 통상적인 광고매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 동조제7항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보되,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한 인쇄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7항에 따른 광고출연으로 보기는 어려움.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한 인쇄물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 공익적 사항을 홍보하는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이나 광고에 이르는 내용인 때에는 1종 1회 홍보물에 포함됨은 물론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제86조제1항 및 제7항․제93조 또는 제254조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봄.

❍제86조제5항에 위반되거나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홍보물(선거구 외의 광고 또는 종전에 허용된 전국단위의 광고 등)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면 제86조제7항을 적용 받음.

※이 유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은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 방법인 여론 형성과 선거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에 파생하는 의무로서의 홍보활동(1999. 5. 27 헌재결정 98헌마214)의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상 의무로서의 홍보를 위하여 인쇄물을 활용한다면 이를 광고물로 보기는 어려움.

-한편, 방송․신문․잡지․시설물 등은 통상적인 광고매체로서 법 제86조제5항의 홍보물 해당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출연하면 광고출연으로 보아야 할 것임.

-법 제86조제5항에 따라 허용된 홍보인쇄물의 경우 법의 취지를 일탈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추론된다면 이는 더 이상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홍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양태에 따라 제86조제1항제1호, 동 규정 제7항, 제90조, 제93조, 제98조, 제109조 또는 제254조 그 밖의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것임.

9. 정당활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90, §93)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등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함.

※ 개정법 제90조, 제93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주체에는 당원협의회는 포함되지 아니함. 다만, 정당의 의사결정에 따른 당원협의회의 행위는 정당의 행위로 봄.

❍개정법에 따라 그 행위가 보장되는 것은 행위 주체가 정당일 때에 한정되므로 사회단체가 정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따라 운용함.

❍제93조제1항의 개정으로 과거에 같은 조항 위반으로 금지되었던 정당활동 중「정당법」제37조제2항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시설물․인쇄물의 게시․배부행위는 허용되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책․현안과 관계없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의 게시․배부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사례 예시》

A당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갑단체와 연대를 하고 자당의 입장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경우 A당이 현수막․인쇄물에 그 사실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갑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제작한 현수막․인쇄물에 A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그 사실을 게재하는 때에는 제90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10. 여론조사 신고 의무(§108)

❍제108조제1항에 따라 결과 공표 또는 인용보도가 금지되거나 제3항에 따라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한 다음 실시하여야 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이고, 제2항․제4항․제5항․제6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이므로 후자가 전자보다 폭넓은 개념임. 따라서 제1항․제3항에 따른 여론조사는 모두 제2항 등의 적용을 받음.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후보자 등 제3자의 의뢰를 받지 않고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가 신고하여야 하고, 후보자 등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의뢰를 한 후보자 등 제3자가 신고하여야 함.

❍정당이나 방송사업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님.

11.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112④)

가. 법령․조례에 따라 확대 변경하는 등의 행위

❍법령․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한다면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새로 제공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른 행위와 조례에 따른 행위간 차이가 없음.

나. 법령․조례에 따르지 아니한 직무상의 행위인 경우

❍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구호·자선행위)·라목(초도·연두순시)·마목(긴급현안)·바목(위문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금품을 제공하는 때에는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 제공할 수도 없음. 이 경우 확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변경행위는 행위양태에 따라 추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규칙 제50조제4항에 규정된 긴급한 현안의 경우(마목)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직무행위는 종전의 범위로 보아야 할 것임.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개정법에서 삭제)에서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12조제2항제4호에 열거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가 현재 참석하고 있는 장소 또는 행사에서 제공하더라도 일응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되, 추정되는지 여부는 각 행사의 성격, 금품의 종류․가액, 제공 동기와 방법, 관행, 발언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라. 그 밖의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비록 개정법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혀 직접 수여할 수 있음.

12. 정책공약집 판매(§138의2)

❍정당은 해당 정당의 당사와 소속 정당추천 후보자가 개최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음.

❍이 경우 제79조에 따라 소속 후보자가 개최하는 연설․대담 장소라 함은 동조 제1항에 따른 개념이므로 선거연락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설․대담 장소를 포함함.

《사례 예시》

❍A당이 수원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참여 중이라 하더라도 그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등이 주관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장소에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 있음.

13. 당원집회의 제한(§141)